발간물
[2007]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
- 2015-08-27
정가 3000원(현재 구입가능하나, 개정중입니다)
이 지침서는 그간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축적된 우리 상담소의 경험을 토대로 법적 문제 해결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 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재 수사재판상의 한계점과 대응 방법, 2차 피해 등 법적 해결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펴낸 날 : 2007년 2월 22일
펴낸 이 : 이미경
펴낸 곳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만든 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심지선, 남수진, 남궁은, 도영오, 미정, 신윤진, 어린, 이경환, 故 임유경, 정다운, 정유리, 정유석, 지선, 키라, 튀김, 황지영)
감 수 : 이경환, 이지선, 장윤정, 최윤수
후 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변호사 (故 송영일, 이유정, 이지선, 조인섭, 천정환)
디자인 : 일탈기획
표지인형제작 : 거북, 이산, 주희, 토리
본 지침서의 저작권은 (사)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있습니다.
* 일선 상담소나 학교에서 구입하실 경우 따로 전화문의해주세요
펴낸 날 : 2007년 2월 22일
펴낸 이 : 이미경
펴낸 곳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만든 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심지선, 남수진, 남궁은, 도영오, 미정, 신윤진, 어린, 이경환, 故 임유경, 정다운, 정유리, 정유석, 지선, 키라, 튀김, 황지영)
감 수 : 이경환, 이지선, 장윤정, 최윤수
후 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변호사 (故 송영일, 이유정, 이지선, 조인섭, 천정환)
디자인 : 일탈기획
표지인형제작 : 거북, 이산, 주희, 토리
본 지침서의 저작권은 (사)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있습니다.
* 일선 상담소나 학교에서 구입하실 경우 따로 전화문의해주세요
| 목 차 |
I. 성폭력의 의미 1. 성폭력이란 2.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기본유형 II.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사건 해결방법 III.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법 1. 수사가 시작되기 전 - 고소의 결정 2.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3. 공판 4. 기타 IV.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사적 대응방법 1. 민사절차란 무엇인가요? 2.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 3. 가압류 절차 4.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까? V. 기타 대응방법 1. 합의 2. 재판 외의 대응방법 VI. Q&A 알쏭달쏭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질문(일반/법률용어별/피해유형별) 2. 법적 진행단계별 질문(고소전/수사단계/공판단계) 별첨1 - 성폭력 관련 법률 소개 별첨2 - 서식모음 별첨3 - 법률 용어 별첨4 - 함께 할 수 있는 곳 별첨5 -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