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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성폭력, 법정에 서다(품절)

2015-08-27

정가 23,000원

※ 서점에서 구입 가능

이 책은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법의 영역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점들과 변화 가능한 지향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내용 중에는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논쟁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들이 활동하면서 답답해했던 현실을 비판하고 변화가능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책의 구성으로는...
1부는 반성폭력 법제화운동을 개괄하고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최협의설, 아내강간, 강간과 성희롱의 판단기준, 친고죄 폐지론, 명예훼손 역고소,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등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3부에서는 상담소에서 진행해 왔던 성폭력 2차 피해와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조사 및 교육실태, 기타 관련법 논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법학자 외 법조계 활동가, 성폭력상담소활동가, 그리고 여성학계 등 관련된 총 16명의 저자들이 5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엮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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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반(反)성폭력 법제화운동의 성과와 과제 - 성폭력특별법을 중심으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Ⅰ. 머리말
Ⅱ. 성폭력의 개념
Ⅲ. 성폭력특별법 제·개정과정에서 반성폭력운동의 역할
Ⅳ. 여성인권운동의 법 제·개정 활동의 의의와 과제
Ⅴ. 맺음말

■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성찰 - 가해자의 성적 실천의 ‘과잉’의 의미를 숙고하며 (변혜정-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Ⅰ. 들어가며
Ⅱ. 성폭력관련법의 구성요건
1. 보호법익 : 정조권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2. 판단근거 : 동의와 거부의 이분법과 폭력의 정도
3. 보호법익과 판단근거의 모순 : 여성성과 성도덕의 유지
Ⅲ. 불가능한 프로젝트?

■ ‘의제화간’의 메커니즘 - 강간죄 해석에 있어서의 최협의 폭행·협박설 비판 (신윤진-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모임)
Ⅰ. 서
Ⅱ.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소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강간행위의 구성요소
Ⅲ. ‘최협의설’ 비판
1. 학계의 논의
2. 최협의설의 문제점
3. 소결 - 협의설에 의한 재해석
Ⅳ.판례의 폭행 ·협박 정도 판단기준 고찰.
1. 일반적 판단기준
2. 구체적 분석
3. 종합적 평가
Ⅴ.결론

■ 아내강간 - 남성편향의 ‘과소범죄화’극복하기 (조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Ⅰ. 들어가는 말 - 변화의 시작
Ⅱ. 아내강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1. 영미 형법상 ‘아내강간의 면책’(the marital rape exemption)
2. 1997년 제 33차 독일 형법개정과 ‘아내강간’의 인정 - “혼인외 성교” 문언의 삭제
3. 일본 형법상 ‘아내강간’의 문제
4. 소결
Ⅲ. 한국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과 필요성
1. ‘아내강간’ 부정론 비판
2. ‘아내강간’ 제한적 인정론 비판
3. 입법론
Ⅳ. 맺음말

■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구성원 변호사)
Ⅰ. 들어가며
Ⅱ.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관한 찬반 논의
1.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
2.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
3. 쟁점
Ⅲ.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
Ⅳ. 법률과 판례의 태도
1. 강간죄의 폭행·협박
2. 피해자의 저항
3.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불신
4. 소결론
Ⅴ. 법률해석의 확장가능성
1. 판례의 비교
2. 폭행·협박기준의 완화
3. 합리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
4. 소결론
Ⅵ. 비동의간음죄의 구성요건
1. 신설의 필요성
2. 문제점
3. 비동의간음죄의 구성요건
Ⅶ. 결론

■ 여성의 언어와 경험에 기초한 강간죄 해석의 가능성 (장임다혜-서울대 법여성학 박사과정)
Ⅰ. 들어가며
Ⅱ. 출발점으로서 여성주의 법학의 전제와 방법론
Ⅲ. 미국에서의 강간죄 구성요건에 관한 ‘합리적’ 해석의 변화
1. 1970년대 중반이전 : 저항요건 및 확중요건의 요구
2. ‘강제력’과 ‘비동의’에 관한 해석의 변화 : 저항요건의 폐지
Ⅳ. 여성의 경험과 언어에 기초한 ‘합리성’ 구성의 가능성
1. 여성의 경험과 언어에 기초한 ‘동의’의 해석
2. 여성의 언어와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법의 ‘합리성’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 현황과 역사
1. 친고죄의 규정현황
2. 개정논의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음미
Ⅲ.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의 법제도적 의미와 기능
1. 친고죄에서 고소의 의미
2.친고죄의 법이론적 근거 -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3. 추상적 권리와 행동 사이의 간극
Ⅳ.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의 기능변질과 왜곡
1.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친고죄
2. 친고죄의 역기능
3. 소결
Ⅴ. 친고죄폐지의 쟁점과 대안에 관한 논의
1. 형사처벌의 공익 대 피해자보호 - 친고죄로 인한 형법체계의 장애
2. 피해자 이미지의 변화와 피해자에 대한 존중
3. 반의사불벌죄는 대안인가
4. 친고죄폐지의 보완책으로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정책의 강화
Ⅵ. 맺음말

■ 미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콜린 T. 갤로핀-미국 변호사)
Ⅰ. 서론
Ⅱ. 성범죄
Ⅲ. 공소시효
Ⅳ. 성폭력 사건에서의 공소시효
Ⅴ. 공소시효의 정지
Ⅵ. 공소시효가 여전히 필요한가?

■ 성희롱의 처벌가능성 및 판단기준 (이경환-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모임,군법무관)
Ⅰ. 들어가며
Ⅱ. 성희롱 관련 판례의 개관
1. 서
2. 성희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
3. 가혜자가 성희롱 결정 또는 그로 인한 징계에 대해 다툰 사례
4. 결
Ⅲ. 성희롱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2.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3. 검토
Ⅳ.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4. 합리적 인간/피해자 관점에 대한 검토
Ⅴ. 나오면서

■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과 명예훼손 - 위법조각사유를 중심으로 (박선영-가톨릭대학교 법학부교수)
Ⅰ. 문제의 제기
1. 권리의식과 법의 변화
2. 성폭력과 명예훼손
Ⅱ. 명예훼손의 일반적인 법리
1.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Ⅲ.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1. 진실성
2. 공익성
Ⅳ. 법여성학적 입장에서 본 명예훼손
1. 구성요건
2. 위법성조각사유
3. 입증책임
Ⅴ. 부당제소 및 부당고소에 대한 대책
Ⅵ. 맺는 말

■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권리 (정유석-본상담소활동가,인디애나 대학 동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
Ⅰ. 서
Ⅱ. 2차 피해의 개념과 발생의 맥락
Ⅲ. 공판절차엣의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권리
1. 서
2. 2차 피해의 개념과 발생의 맥락
3. 증인신문상 보호를 구할 권리
4.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Ⅳ. 결

■ 법조인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연구 (장현정-순천여성상담센터 소장)
Ⅰ. 법조인들의 양성평등교육 경험
1. 연구대상의 일반적 성격
2. 법조인들의 양성평등교육 경험과 태도
Ⅱ. 법과대학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1. 법과대학의 교육목표
2. 교수진의 성별 및 전공분야
3. 법과대학의 교과과정
Ⅲ. 사법연수원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1. 사법연수원 개요 및 현황
2. 사법연수생의 교과과정
3. 법관연수
Ⅳ. 법무연수원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1. 법무연수원 개요 및 현황
2. 검사의 교육 및 연수과정
Ⅴ. 맺음말

■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김지혜-여성학강사,한국여성재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별의식
Ⅲ.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피해의 특성
1. 성폭력 통념의 수용
2. 성폭력 피해의 특성
Ⅳ. 성폭력 개념의 구성 및 영향 변수
1. 성폭력 개념의 구성
2. 성폭력의 영향변수
3. 판례에 대한 태도
Ⅴ. 결론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윤주호 ·이경환·정현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모임)
Ⅰ. 서
Ⅱ. 형법 개정에 관한 쟁점
1.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의 확대
2. 배우자 강간의 문제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친고죄의 폐지
Ⅲ.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관한 쟁점
1. 총칙 부분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부분 (제5조~ 제15조)
3.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제 16조~제 22조의 6)
4. 상담소등 기타 규정 (제 23조~제 34조)
Ⅳ. 제도 신설에 대한 쟁점
1. 증인신문시 피해자 보호
2. 역고소 피해자의 보호
3. 피해배상제도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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