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07]여성주의 관점의 성폭력 판례비평
- 2015-08-27
▪ 발행일 ｜ 2007년 9월 7일
▪ 발행인 ｜ 이미경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주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사무전화 ｜ (02)338-2890~2
▪ 상담전화 ｜ (02)338-5801~2
▪ 이 메 일 ｜ ksvrc@chol.com(상담), ksvrc@korea.com
▪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 편집책임 ｜ 자주
목 차
ㆍ성폭력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의 의의와 전망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ㆍ대법원 성폭력 판례의 흐름과 문제
이경환(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토론문1)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회 회원)
ㆍ토론문2)
신숙희(서울고등법원)
ㆍ토론문3)
양소영(법무법인 서광, 대한변협)
ㆍ토론문4)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학회이사)
ㆍ토론문5)
이호중(서강대학교 법과대학)
ㆍ토론문6)
황은영 검사(춘천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