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열린,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와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동주최하여 진행된 토론회는 스토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하고 사회 인식과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두 상담소에서 이뤄진 지난 3년 간(2011-2013)의 스토킹피해상담일지를 분석하여 스토킹 피해를 겪은 피해생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 통계를 분석하였고,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피해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입법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아래는 자료집의 내용입니다.

발제 :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토론 :

1. <스토킹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처벌 법제화의 전략> 김한균 :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우리 나라의 스토킹 관련 법률안> 이경환 :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책자문위원, 변호사

3.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관한 방향 제시> 홍종희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토론회 발표시 김광명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법무관이 발표함.

4.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안> 최혜민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치의 필요성> 이은애 :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