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그 후, 성폭력 판결 톺아보기: 2021년 하급심을 중심으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해 형사사법 분야 법집행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조사와 젠더 폭력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21년 성폭력 사건(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하급심 판결문 342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하급심 판결문 분석은 2018년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폭력 통념’에 영향을 받은 판결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인정된 이후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양형사유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고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판부가 어떤 이유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지, 양형사유에 있어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사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강조해 볼 법한 사유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 분석 결과를 보다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 등과 경험과 고민을 함께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아가 해당 분석이 시사하는 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6월 23일 (금) 14:00 – 16:00

장소: 온라인 줌(zoom) *추후 문자로 링크 전송 

참석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 피해자변호사 등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02-338-2890 

[사회]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2021년 성폭력 하급심 판결문 분석,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  
   
[토론 1]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사전 신청 링크: https://forms.gle/8GxFxe11SQcrFvJ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