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경험을 얘기해주세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한국 시민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이뤄냈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임신초기 안전하고 저렴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프진(유산유도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의약품임에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와 이에 대한 정보가 일관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병원과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권과인권에 대한 차별 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임신중지가 쉽지 않았던 사례, 정보가 없어 막막했던 사례들을 모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설문 내용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식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설문 링크: https://bit.ly/임신중지경험사례모집

💜 모아주신 사례는 이렇게 쓰입니다. 
1.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근거 자료로 첨부됩니다. 
2. 추후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임넷' 활동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익명으로 기록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조사 모집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설문조사 실시 단위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 설문조사 소요 시간 :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