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연구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1999.11. 나눔터
-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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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오희옥(본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부장)
'모든 피해여성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라는 의미의 열림터는 1994년 개소한 이래, 친족에 의한 지속적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리고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피해여성의 보금자리가 되어 왔다.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9월14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내담자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견지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성폭력피해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들의 경험과 애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그를 기초로 열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와 지향해야 할 모델을 구상하여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1부에서는 열림터 운영현황과 과제, 내담자 유형에 따른 지원현황, 미술치료, 내담자의 삶 이야기가, 2부에서는 심리·의료·법률·정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숙고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열림터 운영현황과 과제>에 대해 열림터 이미경 시설장은, 열림터의 기능과 운영방식, 5년 동안의 활동현황 및 내담자 지원현황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짚었다.
5년 동안 열림터 내담자는 121명으로 가족과 재입소자를 제외한 총 피해자는 85명이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74%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98%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으며, 그 중 64%가 친부에 의한 피해였다. 입소 연령은 83%가 19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으며, 피해발생 1주일 이내에 입소한 경우는 단 2%로 대부분 오랜 기간 피해가 지속되어 온 사례이다. 그리고 피해 내담자의 고소율은 42%로 일반 성폭력상담의 고소율 6.1%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림터 입소기간은 3개월 이하가 82%로 가장 많았고 퇴소 후에는 본인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장기보호시설, 친척집 등이다.
이미경 시설장은 열림터 내담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의료적·법률적 지원, 학교지원 프로그램지원 등을 소개하고, 열림터의 운영과제와 개선방향으로 (1)상담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 (2)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보호혜택과 피해지정병원 활성화, (3)원활한 학교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단기보호시설의 한계, (5)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따른 문제, (6)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부족, (7)적극적인 후원금 마련 활동, (8)관련 연구들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내담자 유형에 따른 지원현황>에 대하여 열림터 오희옥 부장은 각기 내담자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함으로 내담자들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유아 및 어린이 피해자들은, 어머니나 그 외의 보호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겸하고 가정문제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일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이중감정을 극복하고 순결상실감을 비롯한 왜곡된 성 지식을 바로잡는 것을 돕기 위해 심리적인 상담과 성교육을 실시하며 동시에 앞으로의 진로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게 된다.
내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의 관계와 자립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 상담과 지원을 한다.
오희옥 부장은 한 내담자 가족의 사례를 바탕으로 심리·의료·법률·학교 및 프로그램지원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내담자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야기하며 열림터는 그들에게 중요한 전환기가 되고 힘이 되어 왔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열림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권은정 선생님은, <열림터 미술치료>에서 미술이 의식적·무의식적인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술활동을 통해서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자기표현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내담자들이 미술치료에 참여하는 모습과 작품을 슬라이드로 보면서 각 작품의 작업과정과 내담자의 반응, 치료효과 등을 펼쳐나갔다. 탐색·관계형성·내적 감정의 표현·자기인식·사회화의 관계·만들기 등의 유형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 이러한 활동이 각 개인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음악·연극 등의 표현활동과 접목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현재 열림터에서 아픔을 이기며 꿈을 키워 나가는 한 내담자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피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당당해지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한다며, 선뜻 그리고 확고히 자신의 발표를 준비해 왔었다. <유나의 일기>에서는 내담자 자신의 삶과 친족성폭력이라는 사건, 극심한 심리적 아픔과 혼란, 자포자기, 열림터에서의 지지와 공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날개 짓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들려주었다.
휴식시간 후 진행된 종합토론의 첫 번째에서는 미8군병원 오현숙 정신의료사회복지사가 <열림터 내담자의 심리상담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현숙 정신의료사회복지사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후유증, 성학대를 받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행동적 지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심리 상담 시의 치료적 이슈들, 개별이나 집단 상담 또는 치료 시의 전략과 유의사항, 심리적 지원 연계망 확대를 위한 방안과 상담소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집단치료의 제공이 중요하며, 특히 자조집단의 활성화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지지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두 번째로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은 <열림터 내담자의 산부인과적 지원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내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치료를 위해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게되는데, 그동안 열림터 내담자 중 38명이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박금자 원장은 피해자의 특징, 산부인과의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현재 산부인과 조치에서의 문제점, 의료적 지원 연계망 확대를 위한 방안 및 내담자 연계 시 요구되는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내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상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원이 기초자료를 준비하여 병원에 연계하고, 현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의무사항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지원연계망을 확대하며, 의료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피해 치료비를 국가의 예산으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힘주어 제언하였다.
세 번째로, 열림터 내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무료법률상담을 지속하여 온 본 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인 장철우 변호사는 <열림터 내담자의 볍률적 지원현황과 과제>에서, 상담소가 열림터 내담자들에게 해온 법적 지원의 실태와 성과를 살펴보고, 상담소 및 열림터가 보다 나은 역할수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열림터 내담자의 고소의 경우, 일반의 범죄에 대한 고소는 물론 다른 성범죄 고소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으므로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거 요구사항도 참작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원 내용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과 죄책감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므로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 시 하는 통상적인 질문사항들을 미리 상담원들이 숙지하고 그에 맞추어 상담을 해보는 것과, 내담자가 태도변화를 보일 때 상담소가 이후에 취해야할 방향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올바른 수사법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김점자 여성보건복지과장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에서는 '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수 차례 법령이 개정되면서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충분치 못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헌신적 노력이 계속되어져 왔다고 말했다. 차후 피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종합상담체계의 구축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대 국민 홍보강화 및 국민의식 변화 유도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에는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실무자, 각 상담소 상담원을 비롯하여 중등교원, 기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번 행사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였으며 참여소감에 대해 매우 유익하였다고 말하였다. 행사장에는 내담자들의 만들기 작품과 심리검사의 일종인 HTP가 전시되어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며, 행사 후 떡과 샌드위치 등 다과를 나누는 시간에는 참여자간의 만남과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서 가장 언니인 열림터가 5년 동안의 활동을 내 보이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족했던 부분,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절감하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열림터가 앞으로 풀어갈 숙제를 가슴 가득히 안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반적인 현황과 과제를 파악한 이번 세미나를 기초로 앞으로는 각 분야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