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에는 생활인과 또우리를 대상으로 <집! 잘 구하는 법> 주거교육이 있었습니다. 열림터에서 살고 있는 이들과 퇴소한 이들 모두에게 '자립'은 다가올 과제이거나 당면한 현실이지만, 시설 퇴소자/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집계약'은 물음표로 가득한 일이기 마련이지만 양질의 정보를 구하는 일 부터 막막해지지요. 이번 교육에서는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월세, 전제, 보증금,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 임대 주택 신청 방법,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 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강의를 맡아주셨어요. 생활인과 또우리 6명이 참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강의 평가를 남겨주었습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행복주택보다는 보증금이 100-200만원 수준인 매입임대주택이 알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주거 정책과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중개사의 필요성, 계약서 작성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평가만 보아도 얼마나 알찬 교육 시간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후에 주거 관련 교육 시간을 또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제도 개선도 함께 필요합니다. 곧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총선주거권연대'가 출범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담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아래는 일부). 시설에서 시설로 가거나 시설을 선택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아동 청소년들의 상황을 '홈리스'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이 와닿았어요. ①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 등에 따른 주거 정책의 차별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② 시설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③ 주거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처한 ‘홈리스’ 상황에 초점을 두어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