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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12.10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지난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였지요.

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계기로 구성하게 된 <반차별 공동행동>의 활동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반차별 운동과 진보운동의 지형 설정,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정세 판단, 반차별 운동과 사회적 연대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통해 <반차별 공동행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답니다.

 

2부에서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비혼 여성, 학력 및 연령 차별, 장애 라는 5 가지 차별 영역에 대해 5분의 자유 발언자를 모시고 자유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된 2부는 쏟아지는 삶의 이야기를 듣기에 너무 짧아서 아쉬웠지요. 하지만 차별의 문제는 개인의 삶에서 복잡하게 교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답니다. 각각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내가 갖고 있었던 ‘정상,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자리였구요. 이러한 시간은 더욱 많은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나야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답니다.

 

3부에서는 반차별 공동행동에서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안을 검토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을 해오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생각할 지점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입법안을 검토할 때에는 짧은 시간 내에 다루기에는 버거울 정도의 지점이 많아서 역시나 짧은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

 

토론회 전에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준)>을 제안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범기독교토론회, 민주노동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 사회당, 언니네트워크, 향린교회, 한국여성민우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반차별공동행동에 결합하고 있지요 ^-^

 

반차별공동행동은 우선 1월초 차별금지법안을 의원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전시켜 12월 혹은 1월 초까지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야합니다. 연말, 연초가 아주 정신 없을 것 같지요? ^-^ 현재 2008년 1월 4월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주최하는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입법운동 뿐 아니라 이후 장기적 반차별 운동의 지향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날 회의 때에는 반차별공동행동의 명칭과 조직에 대한 논의, 장 단기 활동 방향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별 단체의 변화와 확장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꽃피기 위해 반차별공동행동은 어떤 모습이어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