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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5/26(수) 6.2 지방선거 거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 2010-05-31
  • 2668

 

 6.2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인 당 8장(제주는 5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부터 시장/도지사, 교육감까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잊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특히나 어느 때보다 ‘잘 알고 잘 찍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절감하게 되는 요즈음,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 시킬 수 있을 신뢰를 주는 후보를 잘 찾아내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명도 어려운데 6명이라니, 두툼한 공보물을 살펴보는 데만도 시간이 한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때보다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당·후보·지역마다 다양한 정책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
 여성유권자/시민을 위한 정책은 어떨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을 넘어서는 공약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얼마나 잘 살펴보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을 뒤로 하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와 꼼꼼한 정책 검토를 독려하고자 5월 25일 수요일, 홍대 일대에서 2010여성유권자연대가 주최하는 6.2 지방선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5시 반,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근처에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은 머리에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머리띠와 피켓을 달고 홍대 일대를 누볐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서 출발해 주차장 골목과 까페 골목, 극동방송국 앞을 거쳐 홍익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 다시 걷고 싶은 거리의 메인 부스까지, 1시간 반 동안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6월 2일, 8장으로 지역정치를 ‘확’ 바꿔요”

 

 ""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망설여집니까?

    먼저, 우리 동네 단체장, 의원 후보들의 공약집에

    “이런” 정책 있는지 살펴보세요~"" 

 ▲ 성폭력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조례, 여성 안전조례가 필요합니다.
  - 성폭력은 인권의 문제! 학교, 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해고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임금, 안전성 보장)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국공립보육시설이 지금보다 3배 더 있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내실있는 방과후 교실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 한부모가족·비혼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차별을 없애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취약계층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믿고 아이를 키우고, 편하게 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료건강검진, 전담의료지원센터(산부인과), 분만·진료, 치료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성 주류화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전면화 
  - 모든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 수립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더욱 확대되고 정무부단체장 1인이 여성이어야 합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이 만난 시민 분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청년층의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당일 만난 분들은 기꺼이 홍보물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혹시나 버려지지는 않았나 싶어 돌아오는 길에 바닥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깨끗한 것을 보니 분명 이번 투표에 참고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간혹 여성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생색내기용 여성정책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여성의 안전보장, 노동환경 개선 및 육아지원, 차별철폐와 진정한 의미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보다 섬세하고도 실질적인 여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위의 홍보물에 명시된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각 후보의 공약집과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으로 우리 지역을 확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단순히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 아니라 나를 대신해 내가 사는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을 잘 뽑겠다는 의지와 판단. 투표를 통해 ‘나의’ 정치를 소신 있게 나타내겠다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슴 속에 잘 담아두고, 6월 2일, 후회 없는 한 표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댓글(1)

  • 현정
    2010-06-04

    이야 멋지다!!~역시 시민단체의 힘이 이번 선거에도 반영되었던 것 같아효^^교육감 정말 감사해요~앞으로 서울시 교육계가 성인지적으로 변하길 기대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많은 활약할거라 믿어의심치않아효~(저도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요) 항상 바쁘신데 활동가님들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