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의 역사와 과제>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 강간죄 객체 확대, 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 친족관계강간죄에서 친족 범위 확대,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신원정보 보호 강화 등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개정법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