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5월 23일 경찰이 발표한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6월 1일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등이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과 부산 길거리 폭행사건을 ‘조현증 환자에 의한 “동기없는 범죄”’로 간주하여 여성살해/여성혐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혐오와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 치료받고 정상으로 바뀌어야 할 존재, 그것을 명명하고 도식화 하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워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규율하려는 권력,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체제, 정치를 공고히 하고 통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습니다. 5월 17일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그 추모의 마음, 그 현장의 목소리는 사회구조적으로 뿌리 깊어진 여성에 대한 혐오, 그 구조적인 폭력을 국가가 인지해야 하고 이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6월 1일 발표한 정부종합대책은 이 사안을 특정한 대상에 대한 대책으로 표적하고, 시민들의 자체적인 치안을 강화하고, 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절대로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발표한 대책 중의 하나가 공중화장실법 시행을 기준으로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상가 건물과 공중화장실 대책은 직접적 관련이 없죠. 또한 설사 공중화장실 남녀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화장실 성별 분리를 잘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성별 분리된 공중화장실 체제 안에서 분리를 거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을, 이 대책은 범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위가 조사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경우 조사 대상 77명 중 44.2%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불쾌한 시선이나 발언을 듣거나, 이용제한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대책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이 공고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해서 만든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권 선언 그 네 번째 조항, 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조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은 그 바람이 바로 안전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안전은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사회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해진 경계, 규칙 안에서 국가가 포섭하고 인정하는 논리 안에서는 결국, 불평등에 놓인 사람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홈리스 등은 위험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차별의 구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1차적으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정해놓은 질서, 규칙대로 살다 보면 결국 소수자의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미국 플로리다 주의 참담한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혐오와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국가, 그리고 권력의 움직임 속에서 평등을 향한 우리들의 싸움은 더욱 단단해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혐오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성혐오로 인한 사건의 문제를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로 돌려 막으면서, 결국 국가의 형성권을 강화하며 소수자혐오에 대해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고, 결국 평등에 대한 우리의 외침으로 사람들이 모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오후 민주노총에서 있었던 평등해야 안전하다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평등해야 안전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높은 벽을 평등으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실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올란드 총기난사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나 보수적인 남성우월주의, 백인우월주의 등 인종주의에 입각한 정치 권력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계란 걸 강조하고 IS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주민을 탄압해야 하는, 없애야 하는 적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겪은 성소수자 집단에서는 이것이 IS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이 총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총기를 사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혐오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어떤 한 집단을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폭력이 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내버려둔 채, 이주민을 감시하자, 어느 지역에서나 감시하자,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자 라며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어떻게 보면 출입국이 원하는, 이주민을 강제추방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바탕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일부 기독교 집단들, 특히 정치적 집단으로 기독자유당이라는 버젓한 이름을 내걸면서 무슬림 아웃 성소수자 아웃을 끊임없이 외치는 선거 공약 피켓을 당연히 금지시켰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이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내버려두었습니다. 제가 시청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동성애척결법이라는 피켓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혐오범죄입니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혐오표현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들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어떠한 공권력, 예를 들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전혀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혐오표현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왜! 차별을 선동함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퀴어문화축제 현장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젓이 그들을 왜곡하면서 마치 이 사회가 성소수자들로 인해서 타락하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해서 특히 무슬림 이주민이 마치 한국 여성들을 노리고 이용하고 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한국 여성들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미국인과 또는 백인과 어울리면 양공주라고 불렀고, 이제는 무슬림과 어울리면 그들에게 포획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여성들로 폄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여성에 대한 시각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혐오의 문제는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한 부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여성혐오 문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낼 수 있는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헛발질하는 정책들 그만 내세우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양지원 (강남역 10번 출구 자유발언대 제안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추모제 발언대를 제안한 양지원이라고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6월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지침을 보도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은 CCTV의 확충,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남녀 화장실 분리 등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시민들은 여성으로서의 불안감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 여성혐오적 사회에 대한 불만을 거리와 온라인으로 쏟아내었건만, 정부는 아직도 여성대상 범죄 원인이 뿌리 깊은 여성차별적, 여성혐오적 사회 분위기와 연관짓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과 동기 없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해 언론의 혐오범죄에 대한 몰지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자의 및 타의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경찰 계획 관리를 강화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계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대책이 조현병 정신질환자의 강제행정입원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조장입니다. 언론과 함께 여성 대상 범죄를 묻지마 사건으로 칭하면서 한 정신질환자의 개인적인 일탈 범죄로 사태를 바라보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성대상 범죄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희롱, 성폭행, 스토킹, 괴롭힘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우리사회는 이 범죄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젠더 권력이 불평등하며, 여성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주먹구구일 것이며,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5월 19일부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추모발언대를 진행해온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강남역 10번 출구 팀은 지난 6월 6일 여성혐오 세상에 대항하는 공동행동을 성소수자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여성혐오 문제의 맥락을 소거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로 돌리는 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우리사회에 아직 혐오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잘못된 분석입니다. 범죄는 항상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랍니다. 정부는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수자 혐오만 조장하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여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적극 규제하도록 하십시오.

희정 (노동당 여성위원회 대의원)

강남역 여성표적 살인사건이 벌어진지 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여성살해와 혐오범죄의 수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자라서 등산을 하다 죽었고, 길거리를 걷다 맞았고, 번화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죽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일상의 공간에서 말입니다. 일상의 어디에도 공기 같이 퍼져있는 여성혐오 문화 때문에 우리들은 안전불안증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의 성적 폭력에 대한 경험이 낱낱이 밝혀지는 날들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찮게 여겨지고, 평범한 일이라며 무시되고, 애써 웃어 넘겨져야 했던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에서는 페미사이드와 미소지니에 맞서는 보라색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보라색 리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여성들과 다양한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여성주의적 지식과 운동이 강남역 10번 출구를 통해 만났고, 일상의 공간으로까지 퍼져 여성들은 함께 애도했고 서로를 위로했으며, 그것의 힘으로 뭉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분노해 여성혐오에 맞서며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도, CCTV 확충과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라는 대책을 말하더니 범죄의 원인을 정신장애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설마설마 했지만 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지난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처방의 내용조차도 기존 여성 안전 정책 짜깁기와 실효성 없는 처벌 강화 남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 공분한 여성들이 광범위하게 피해 받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문제에 대한 대응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재상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공부 좀 하고 반성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성혐오의 원인을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장애인에게 전가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미국 올란도의 게이 클럽에서 50여 명이 살해당하는 성소수자 혐오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없으니 안전하다는 의견과 이슬람에 대한 비판, 혐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범죄자가 정신장애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하며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평등해야 안전하다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각각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결해 함께 평등에 대해서 얘길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없애는 데 책임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요구합니다. 모르겠으면 제발 복사 붙여넣기라도 해도 좋으니 많이 들으십시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부가 전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에서 혐오나 차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조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차원에서 이런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같은 유엔 산하 공식 기구들이 그동안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 각 나라에 권고해왔던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일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그동안 숱하게 권고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법무부가 2010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동안 차별금지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2013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법안이 바로 발의를 했던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자진철회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들의 압력에 밀려 국회가, 공적인 권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혐오와 차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에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최근에 미국 올란도에 있었던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정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말 여성에 대한 폭력, 이번에 일어났던 강남역 사건이 정말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사는 길은 혐오와 차별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고 그것의 첫 출발점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 그리고 정부가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이제 우리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위험순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 그 어떤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 달 사이에 대단히 많은 사건이 여성대상 범죄라는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거리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당한 폭력을, 차별을, 혐오를 이야기하면서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국가는 없었고 사회는 없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숨지도 않을 것이고 가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숨죽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폭력을 당하면 말할 것이고 혐오를 당하면 싸울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싸울 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혐오와 차별이 국가에, 사회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소수자들을,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지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 그리고 장애인, 성소수자를 대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국가의 대책은 너무나 차별적입니다. 혐오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삶이 불안합니다. 국민의 반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혜적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국가를 믿고 신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여성혐오, 차별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해답을 내놔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이 차별과 폭력, 혐오로 인한 범죄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국가가 책임지는 안을 내놔야 합니다. 정의당 여섯 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녹취 정리: 수진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