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지난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기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매일 광화문 이 자리에 설치된 서명대와 전국 각 지역들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응답해주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11,122명의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모였다. 이 목소리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논란을 핑계 대며,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반인권세력에 타협해오고 때로는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3월 재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현재 여성, 이주, 장애, 노동, 종교,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영역의 총 114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운동을 선포한 이래 광화문을 거점으로 40차례의 서명운동이 진행되었고, 대구, 광주, 전주, 부산의 4개 지역의 인권단체와 대학단위들의 주도로 각지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전국에서 모인 1만명이 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는 차별이 결코 특정 소수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을, 각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별적 구조를 바꾸어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평등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맞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점점 더 노골화되고 조직되는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직면하여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되어야만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후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서명운동, 대중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반차별 담론과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와 결의들을 모아 그간 정부와 국회가 나중으로 미루고 방치한 차별금지법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두고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평등이야말로 인권의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선언할 것이다.

2017년 11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