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11월 9일, 유엔에서 24개국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다

-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권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1월 9일 열린 한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를 포함해 총 24개국은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HIV 감염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법에 대한 타임라인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른 국가들 역시 한국정부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처할 것(영국 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제고 캠페인을 할 것(이탈리아)”와 같은 권고를 하였다. 이는 2012년 제 2차 정기검토에서 10여개의 차별금지법 제정권고가 나온 것에 비해 권고의 양과 내용 면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이 준수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이미 10년 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하여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있었고, 최근 10월에는 사회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긴급하게 촉구하기도 하였다. 인권의 여러 영역들을 다루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이 일관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것은, 차별철폐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 때마다 사회적 합의가 없어 제정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하였고 이번 정기검토를 앞두고 낸 국가보고서에도 역시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이번 각국이 한국에 낸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들은 그렇게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고, 평등을 나중으로 미뤄 온 한국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는 2018년 3월 제37차 인권이사회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10년째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차별철폐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등을 유예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2017년 11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