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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 2022-05-19
  • 213

▣ 서울 지역 기자회견 식순

▣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3. 김혜순 (서울시 중랑구 초록상상 사무국장) 

발언4.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5.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37일차)

발언6.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37일차)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어렵다’는 말처럼 이상한 말이 있을까. 그런 답변 앞에 15년이 미뤄진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촛불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차별금지법은 대선기간말고 ‘나중에’ 이야기 꺼내라는 주제였다. 대선, 지선, 총선을 거듭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라는 ‘나중에’는 오지 않고 문재인 정권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또 다시 선거를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슬그머니 뒤로 미루려 한다.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가 시민의 권리를 미루는 핑계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의 시간을 넘어 제정의 의지를 밝히기 시작하였다.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당지도부 차원에서 말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날짜없는 공청회 결의를 행동하고 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결과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행동없이 말로만 발행하는 공수표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음이다. 최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과정을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마치 무언가 할 것 같은 선언만 남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 의지가 있다면 행동하라. 지난 해 시민들이 국회에 올려놓은 국민동의청원안의 심사기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024년 5월까지 밀려났다. 혐오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평등법 토론회는 결국 국회에 혐오발언의 자리만 근사하게 열어준채 입법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흐름은 번번히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가로막혔다. 이 정도로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틀어막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세력일뿐이다.


이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뒤로 물러나있을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들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의 논의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이라는 정치의 책무를 가장 무겁게 실현해야할 주체에 국민의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은 일관되게 시민의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논의의 여지조차 틀어막는자, 대한민국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방해세력이다. 


오늘 전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모든 시민이 경고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거부한다. 정치를 자신의 업으로 할 생각이라면, 그러기 위해 시민의 선택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2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문]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저는 지난 일주일 사이 네 번 국회에 왔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국회에 옵니다. 왜일까요?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문제적이고 가장 한국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는 일이 정치와 국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45.5%가 여성가족부 유지개편, 18.8%가 현행유지를 바랍니다. (2022.4 넥스트리서치) 국민 여론 39.5%가 여성가족부가 성차별 문제 대응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0.1%가 가장 심각한 차별이 성별 문제라고 합니다. (2022.3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그럼에도 장관후보는 지난 주 국회에서 공약이니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확언합니다.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은 법과 제도로 금지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등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에 적용받지 않고 법치를 넘어서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를 횡행하게 방치하는 곳이 국회와 정치입니다. 미투운동에서 정치영역 내 성폭력을 문제제기한지 만 4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치 내 성폭력은 사건 하나도 안정성이 1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채 피해자와 조력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90.8% 국민이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차별금지 법률 제정은 작년보다 15.6% 높아져 88.5%가 찬성합니다. (2022.3 국가인원위원회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72.4%의 국민이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처럼 대응하면 차별은 구조적 고착되어 사회 갈등이 심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치와 국회가, 정당이,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 변화를 거부합니까? 어째서 성폭력 방지에 무력하고, 인권존중에 가장 무감하고, 차별혐오에 가장 대책없고 차별금지법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으로 묻고 묻고 물었습니다. 기회를 주고 주고 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이 기회를 마다하고 거부한다면, 당신들은 결국 국민들의 삶과 생각과 의식과 열망과도 무관한 집단일 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한국사회를 논의할 자격이 없을 뿐입니다. 

52.0%의 20대 여성과 30.7%의 20대 남성은 정치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했다면 더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3 시사iN의뢰 한국리서치) 마지막 기회를 똑바로 보십시오. 끝내 이 국회 앞에서 들이밀어주었던 평등밥상을 걷어 찬다면 올해 지방선거부터 당신들이 외면했던 그 얼굴들이 전국에서 당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마주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5년 미뤄둔 차별금지법의 지금 제정. 그것이 정치와 국회가 지금 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