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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페미니스트가 말해주는,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읽는 방법 ~저출생 편~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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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가 말해주는,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읽는 방법 ~저출생 공약 편~

정당별 10대 공약을 살펴봄

(문제는 성평등이야 바보야)





1. 인구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는 정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의 힘: 인구부 만들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할게~

더불어민주당: 인구위기대응부 신설할게~

조국혁신당: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할게~


잠깐, 성평등과 여성가족부는?!





1. 인구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는 정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정상가족'만 보호하는 법제도, 자원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지역불균형, 각자도생 경쟁사회,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운 기후위기 모두가 저출생의 원인!

특히, 성평등 실현하는 여성가족부 강화 없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2. 아이 낳으면 집과 돈을 준다는 정책들은 정말 좋기만 한 걸까?

더불어민주당: 자녀 수에 따라 24-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하고, 출산 시 무이자 대출, 자녀가 늘어나면 원금 감면, 그리고 아동 바우처랑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도 할게~

개혁신당: 우리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도입할게~


잠깐, 현금지원이 근본적 해결일까?!





2. 아이 낳으면 집과 돈을 준다는 정책들은 정말 좋기만 한 걸까?

현금성 지원은 얼핏 필요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주거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수월하게 하는 정책은 여성의 출산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강화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주거와 생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성애 '정상' 가족 너머, 조건별 지원 너머, 대출 너머의 정책을 상상할 시기입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정책, 이번엔 정말 유효할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전부 다 이거 할게!


다 필요해보이긴 하는데, 확대만 하면 괜찮은걸까?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정책, 이번엔 정말 유효할까?

저출생 정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가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돌봄시간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문화가 마련되는 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돌봄자이면서 노동자이자 시민*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박명숙,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총선 정책 토론회 자료집> 참고. 이 자료집엔 노동시간 관련한 정책 분석도 상세하게 되어 있다구!





4. 출산을 넘어선 성∙재생산권 공약은 어디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잠깐, 낙태죄 폐지된지 백만년인데?!

녹색정의당: 피임∙임신∙출산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고 응급피임 등 건강보험 적용할게~

새진보연합: 성과재생산권리기본법 제정하고 임신중지 의료보험 적용할게~





4. 출산을 넘어선 성∙재생산권 공약은 어디에..?

'낙태죄'가 폐지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이나 약물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재생산권을 임신과 출산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뿐이죠. 임신중지 권리 보장 등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권 공약을 명시한 정당의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PICK!


재생산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과 조건에 따른 포괄적인 권리로서 접근하는 정당


근시안적 저출생 정책이 아닌, 성평등한 일상과 삶을 고민하는 정당


이런 걸 참고해서 투표하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