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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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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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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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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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환영 < 발의를 넘어, 통과로!> 토론회 준비 기획단 첫 모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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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가해자의 유죄유무와 형랑을 다투는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의자가 죄를 다투고, 피해자는 방청석에 앉아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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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깍지 프로젝트 다섯 번째 모임: 본격 총선 공약 토크, 그리고 나의 정치 에세이 합평의 시간 24년 3월 21일, 페미니스트 콩깍지 프로젝트 다섯 번째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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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깍지 프로젝트 네 번째 모임 : 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3월 8일 한국여성대회 이번 모임은 3월 8일 한국여성대회 후기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여성대회는 성...-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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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하였습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간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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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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