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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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완수하라 - 평등법 발의에 부쳐 11월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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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반복되는 여성 살해 사건, 국가는 젠더 관점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서울 송파, 제주,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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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를 여성 시민이 지지할 수 있으려면 -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사에 부쳐 8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뚜렷한...-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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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군이 8월 초에 추려질 예정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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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고(誣告)’는 ‘무고(無辜)’하지 않다-오태완·양천구의회의 성폭력 무고 구조 왜곡에 부쳐 2026년 1월 13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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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월 9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차별금...-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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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차별을 갈등으로 바꾸는 국민통합위원회 규탄한다. 문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역차별 담론’이다. 지난 12월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5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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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의안번호 221...-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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