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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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언을 선언하자 12월 3일 밤,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을 목격해야만 했다. 윤석열은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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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1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지난 2월 6일 친족 관...-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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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계획이 '성평등 실종', '가족주의 강화'라고? :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부쳐 정책 목표에서부터 성평등 실종 지난 9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주요 업무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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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에 부쳐 지난 7월 20일 친족 관계...-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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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단호한 시선] 군대 내 성폭력 수사·재판 민간으로 이관,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부쳐 이제부터 군대 내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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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 시선] 차별의 흐름을 끊고 평등을 약속하라 2022년 4월,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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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1020174109.jpg)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법법」)」이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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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속아서 ‘동의’한 성행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을 환영하며](/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0/200831193511.jpg)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0.08.31. 속아서 ‘동의’한 성행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을 환영하며 ● 종전 판...-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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