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지난 7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간담회인 가 열렸습니다. 친족성폭력은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동거하는 ...- 2023-07-28
- 5568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와 ‘부모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5월 한가운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한국성...- 2023-05-31
- 2777
-
[공동성명]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지난 3월 6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를 ...- 2023-03-30
- 3309
-
지난 2월 7일 화요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성넷)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 2023-02-28
- 2394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1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지난 2월 6일 친족 관...- 2023-02-16
- 4261
-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쳐 지난 2017년 9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로 가해자의...- 2023-02-06
- 2071
-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7일에는 시리즈 집담회 3탄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 가 있었습니다.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의 지윤님이 현장에서 집담회에 ...- 2022-11-30
- 2251
-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지난 29일, 보신각에서는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 축제 ‘생존자랑대회’가 열렸습니다. 2021년 제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 축제에서는 ‘죽은...- 2022-11-30
- 2769
-
[단호한 시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에 부쳐 지난 7월 20일 친족 관계...- 2022-07-30
- 4365
-
[변경된 양형기준 살펴보기👀] 지난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들어 👿감형👿해준 사례가 적발된 이후,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성폭력 양형기준을...- 2022-07-13
- 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