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 기자회견문 ] 이윤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2018년 2월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의 시작점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2018년 9월 19일, 연극 연출가 이윤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뒤이은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 당시 피고인 이윤택은 증인으로 진술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뒷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본인이 한 행동은 ‘오랜 관행’으로, 결코 성폭력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듯 당당하고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마저 ‘오랜 관행’이었던 연기지도가 새로운 시기에 와서 ‘젊은’ 친구들에 의해 성폭력으로 명명되고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며, 오히려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리고 위력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피고인 이윤택의 법정 진술을 통해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가 ‘관행’으로 묵과되었던 현실과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피고인 이윤택이 가진 ‘위력’을 다시금 직시하게 되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를 수사재판과정에서 다투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23명이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동안 연극계에서 관행으로 묵과되었던 성폭력 피해가 실제 존재하는 피해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그동안 누가 어떤 피해를 경험했는지조차 피해자들 내에서도 공유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이윤택이 가진 위력이 강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력은 피고인 이윤택을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도 피해자 편에 서지 않았던 수많은 방관자, 동조자들에 의해 관행으로, 연기지도로 둔갑되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미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연극계 내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성폭력 또한 이제는 성폭력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오늘의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도 연극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
피고인 이윤택은 이제라도 연기지도를 핑계 삼아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멈추고 자숙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것은 오랜 관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이제 우리는 피해생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합당하게 처벌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래서 각계 영역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성폭력을 뿌리뽑고, 그것이 가능토록 사회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낸 피해생존자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일상의 불평등과 성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9일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141개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단체 : 전국성폭력상담소(130개소)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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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변호인단(104명) 강연재, 강영훈, 고승우, 곽향기, 길인영, 김 건, 김기옥, 김동현, 김민아, 김보람, 김연진, 김영미, 김영옥, 김예니, 김용정, 김재희, 김정섭, 김지현, 김태환, 김형일, 김혜겸, 나지수, 노종언, 류미선, 문혜영, 박근우, 박보경, 박미혜, 박선영, 박선영, 박소현, 박순철, 박승기, 박영현, 박정현, 박진현, 박현화, 방지영, 백승재, 부성연, 서혜진, 설은주, 성기택, 신고운, 신민정, 신은영, 신지후, 신현식, 신현정, 신현정, 신현호, 안귀옥, 안미영, 안미현, 안서연, 안지희, 양정숙, 엄다솜, 오빛나라, 오지원, 온채희, 원경주, 윤경록, 이경환, 이남주, 이동규, 이명숙, 이보람, 이소아, 이승재, 이은초, 이주경, 이지은, 이현주, 이현진, 임계완, 임유정, 장경아, 장수혁, 장윤미, 장철우, 정경욱, 정수경, 정호진, 정희경, 조현욱, 조혜인, 차미경, 차미경, 차연화, 천정아, 최경진, 최수영, 최주영, 최현희, 태지영, 하희봉, 한승미, 한주현, 현지현, 홍지혜, 황다연, 황수철, 황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