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 규탄한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폭력, 시대착오적인 용인에 분노한다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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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기각 결정 규탄한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폭력, 시대착오적인 용인에 분노한다
오늘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은 성소수자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두 번째 가해자에게는 파기환송 결정을, 그러나 첫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상고 기각은 부하 여군과 해군 상관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2심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민청원과 시민탄원서로 목소리를 모아내어 상고를 통한 정의로운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고,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3년 4개월 동안 방치했다.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 사건들 또한 ‘운명의 공동체’인 군조직에서 상명하복 위계가 뚜렷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신고는 큰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군은 용기를 내어 신고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조직 내 은폐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 낙인화했다. 이러한 일들로 국민들은 군대 내 성폭력 특성과 문제들을 다시금 목도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 동안 대체 무얼 한 것인가? 현실을 외면하고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지 못한 채, 고작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 긴 시간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한 것인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가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1만여 명의 여군들, 성평등한 군대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 모르는 상태로 불안한 삶을 지내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장기계류 또한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군대를 성평등한 상식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발걸음을 무력화 시킨 오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군의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주시하며 나아갈 것이다.
2022.3.31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