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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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층별(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 3인을 비롯한 전체 위원을 해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0년 11월까지였다. 경사노위법 어디에도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은 없다. 반면에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유임되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한참 남은 위원들을 이렇듯 무리하게 해촉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층별 위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정족수를 채워주는 순간, 노동권 침해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탄력근로제 통과의 거수기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방법은 함께 불참하여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것 뿐이었다. 애초에 탄력근로가 논의되는 의제별 위원회에 계층별 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본회의 안건으로 탄력근로제를 올렸다. 계층별 위원들은 본의 아니게 번번이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계층별 위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권한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경사노위가 본회의 안건으로 5번이나 탄력근로제를 상정한 것은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완벽하게 무시한 처사이다. 애초부터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보조축’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급기야 계층별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 전원 해촉이라는 초유의 파국으로 경사노위 1기의 문을 닫았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강압적 방식에 강화된 가부장적 위계 구조와 지독한 권위주의를 보았다. 애초에 계층별 위원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계층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의제별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애썼고 그 역할과 권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부 기구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의 강제적 해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대화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며 경사노위는 정책세탁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경사노위는 법이 밝힌 목적대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로서 작동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스러운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의 해촉을 철회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경사노위를 재편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의 해촉을 철회하라!
-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로 경사노위를 재편하라!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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