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는 반성폭력 활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연대해 나갈 미래의 법률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로스쿨 법무실습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5명의 실습생분들과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근변호사 도경이 지도변호사로 함께 하였어요.

8일, 56시간의 실무수습 기간동안 상담소의 활동과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강의를 듣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재판의 선고기일도 함께 참관하고, 피해자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배석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상담소 활동소개를 하는 사무국 활동가 란과 열심히 강의를 듣는 실무수습생 5인)

과제로는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판례분석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개조로 나누어 성폭력 사건의 하급심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성인지감수성’ 법리는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다수 있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아주신 판례들을 추후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서 소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니, 지켜봐주세요!

로스쿨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법률전문가로 연대할 날을 기다리며, 참여한 실무수습생분들의 소감을 전하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알지 못한 상태로 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와 같은 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당연히 알지 못했고, 처음에는 기관의 존재 의의와 활동이 잘 와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의 8일 간의 실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과 판례 법리의 변천사를 살펴보면서 적절히 보호 받지 못한 과거 피해자들의 사례에 분개하고, 성범죄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마땅한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사건에 대한 선고를 방청하며 피해자가 법적인 권리를 찾기 위한 길이 지난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실습을 도와주신 활동가분들, 그리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승규)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가득 안고 공익법무실습 기간을 보냈다. 여러 사건을 접하고, 활동가님들의 말씀과 강연을 들으며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모든 피해자들의 경험은 제각기 달랐고, 각자의 생애사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 피해의 경험에서 제각기 다른 고통을 호소했다. 누군가는 법적 해결을,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를, 누군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성폭력 피해와 그 구제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곁에서 묵묵히 같이 걸어나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을 지키는 그런 법조인이 되고싶다. (가영)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런 관심을 실천에 옮겨본 경험은 드문 스스로가 가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한 8일간 치열하게 읽고, 고민하고, 나누었으니까요. 특히 비동의강간죄와 관련한 생각 변화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피해자의 비동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라고 말하는 판례들을 읽으면서, 막연하게만 지지했던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비동의강간죄가 왜 필요해?'라는 질문에 근거를 갖추어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얻은 기분이에요. 언어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공감하시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큰 발전입니다. 모두 한국성폭력상담소 덕분이죠. 그동안 감사했고, 필드에서도 꼭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민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학교에서 판례로 배웠던 것 이상, 사실 '이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와 관계된 다양한 영역을 새롭게 배울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판례에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관계만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피해자의 아픔과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의 실습을 하면서 직접 피해자 상담 자리에 배석을 하거나 재판을 방청함을 통하여 지근 거리에서 피해자분들의 희로애락을 직접 지켜본 것은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기획해주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분들과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원호)

공익법무실습의 일환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주 간 활동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고,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태도를 검토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담소에서 활약하시는 선배 변호사님과 활동가님들의 모습을 보며 법률가로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로펌 변호사나 공직 등 한정적인 범위의 진로에 대해서만 고민해왔던 저에게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은 변호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꼭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지는 않더라도, 공익법무실습에서 배운 바를 마음 속에 새겨두어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합니다. (익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