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 비판과 체제전환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 긴급 토론회> 다녀와서

2024년 3월 현재, 22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논의가 한참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참 분노스러운 지점과 괴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여성 예비후보자 비율의 하락, 공천결과 여성 후보자 비율의 하락 등도 문제이고, 성폭력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대거 공천이 문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득권 양당의 지지부진한 논의 혹은 비토 속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다가, 2024년 1월부터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소위 시민사회 대표라고 자칭하는 활동가 혹은 원로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 선거연합을 제안하고 모든 진보정당에 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소위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정당, 비례대표연합정당에서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고 하며 국민후보/시민후보를 공개오디션으로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현재 공개오디션을 통해 결정된 세 명의 소위 '시민후보'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사퇴하거나 사퇴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 및 노동계가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체제전환 정치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긴급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상근활동가들의 논의를 통해 여러 면을 검토하다가 토론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토론회 광고는 이러했습니다......]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 비판과 체제전환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 긴급 토론회>(가) 공동주최를 제안합니다

위성정당 후보 선출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3.18)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 내에서 위성정당 비판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한국 사회의 체제전환 및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정치·경제·사회·기후 위기를 만들어온 기성 체제에 도전해온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과 시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유튜브 온라인 중계 예정)

✊ 공동주최 : 긴급 토론회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 :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 발제 14:05~14:50 (45분)

발제 1. 민주대연합 비판을 넘어 체제전환의 정치를 만들자(가)
- 미류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2. 보수양당 타파,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길을 걷자(가)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토론 14:50~15:30 (40분)

-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실장)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구준모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추가 섭외 중

• 종합토론 15:30~16:20 (50분)

https://www.gosystemchange.kr/post/urgent-disc

아래는 토론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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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_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평등 정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안녕하세요. <민주당 위성정당지지 비판과 체제전환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입니다. 선거라는 정치적 시기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러 활동을 합니다. 22대 총선 앞두고는 회원들과 ‘페미니스트 콩깍지’를 모집하여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현재 버전을 모두고, 정당 정책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강과 정치토크쇼를 열고 현재 정세를 여성주의자관점에서 분석하고 톺아봅니다. 3.8 여성의날 집회 기획단, 행진단, 부스 운영을 합니다. 정치권 권력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가 출마, 공천하고 있는데 낙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총선 젠더 정책(있다면)을 분석‧비평하고, 정책제시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중에서도 시민사회, 사회운동단체가 시민 속에서 형성해 온 ‘대표성’, ‘상징성’을 가지고 민주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의 청중이 누구일지, 누구여야 하는지 고민도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평등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와 사회운동 안팎의 흐름을 읽어내며 같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반성폭력 피해자지원단체,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입니다. 반성폭력 피해자지원단체로서 정당이나 국회 안팎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대응합니다. 특정 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우선적지지’, ‘비판적지지’가 어떻게 내부의 문제제기를 압박하는지, 정치권 성폭력 대응활동에서 특정 정당의 무조건 지지자들의 비난과 공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경험하고 논의해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중단,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인사 공천 배제 등을 지속 촉구했는데 소위 범민주계에서 어떤 비난과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체감하기도 합니다. 여성단체로서는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연합이 87년 체제와 함께 시작했는데, 민주화운동의 일부 대표성, 상징성이 제도권 정치세력으로 형성되면서 진보적 여성운동도 그에 영향을 받아온 흐름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초기, 피해자 지원정보가 진보적 여성운동연합체 대표를 통해 현직 여성의원을 거쳐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전달된 사건이 2020년 있었는데, 이는 현직 시민운동 대표와 시민운동 출신의 국회의원, 시민운동 출신의 선출직 행정기관 장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방식을 평가하고 직업 윤리부터 논의하게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여성운동과 제도권 정치진출 주제는 최근에도 여러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외부적 논의와 토론이 필요만큼 풍부하게 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서 시민사회연대회의 회원단체입니다.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24년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시도한 ‘민주당비례위성정당’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 시민회의’(이하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것이 2024년 1월 23일에 발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병립형으로의 퇴행 시도를 중단할 것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구 ‘기본소득당’),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총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추천 연합을 위한 정당간 정치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녹색정의당을 향해 주말까지 조속히 결정을 내리라고,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2024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모인 22대 총선용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창당합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 비례 4석, 새진보연합 비례 3석, 진보당 비례 3석, 더불어민주당 비례 20석을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는데, 연합정치시민회의는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오디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자 44명 중 12명을 3월 7일 발표하고, 3월 10일 ‘공개오디션’을 열어 4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14일 현재 4명 ‘국민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견’으로 2명이 사퇴했고, 1명이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를 통보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후보’ 4명의 선정 결과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에 정해진 대로,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후보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 “매우 심각”…민주연합 ‘비례 1번’ 전지예 ‘재검토’ 요청, 한겨레신문, 2024.3.11. 

-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과제를 촉구하는 활동체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연합으로 전환하는 사이 시민사회 논의나 대표성 부여가 있지 않았습니다 

: 시민사회연대회의는 2023년 12월 말 긴급논의를 통해 내부에 연대회의 정치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진보연대, 시국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를 제안단체로 하는 연합정치 시민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인데, 이 긴급논의에 참여했던 이에 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를 위해 긴급하게 움직이는 TF의 필요, 야당 공동정책토론회 필요에 동의했던 것이고, 민주당 비례연합위성정당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때 형성된 TF,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급물살 속에서 민주당과의 합의, 제 진보정당에의 연합 촉구, 그 이후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이른 것입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2월 22일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연합정치시민회의의 입장이 연대회의 입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비판되었습니다. 2월 23일 공동대표자 회의는 “추후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 구성원들은 관련 활동에서 연대회의 직함을 사용하는 대신 연합정치시민회의의 직함을 사용한다.”등으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공동논의를 모으고 거쳐 대표성, 상징성을 사용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연대회의 임시 운영위원회, 공동대표자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 정당, 언론, 시민들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행보를 시민사회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소수의 판단으로 모든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연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거대 양당은 비례의석수 마저 흡수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탄생시켰습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가치와 방향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제 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비판도 거셌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까봐 우려한다고 지근거리에게 촉구하다가 제 진보정당, 야당과 함께 선거연합을 촉구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참여했던 이는 지금이 아니면 녹색당 원내진입할 기회가 없을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열리는 비례대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이 몇 명이라도 원내 진입해야 다음 스텝의 선거제개혁,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오랜 선거제, 정치개혁 촉구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문제, 2020년 비례위성정당의 문제가 컸음에도 이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해법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원인과 해법이 뒤바뀌고 있으며 정치개혁, 선거제개혁 현실에 대한 부담을 녹색정의당 등, 선거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진보정당의 몫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 ‘정책연합’ ‘연합정치’라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과 구분되지 않으며 가치확장이 없습니다

: 연합정치시민회의는 1월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과 연합정당을 싸잡아 비판하지 말고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기초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 촉구!", 인디포커스, 2024.1.30. http://www.indifocus.kr/52524)

 그러나 현재 ‘국민/시민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판단과 후보 사퇴, 컷오프 현황을 보았을 때 위성정당입니다. 

: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야4당 정책토론회를 연속개최하면서 ‘정책연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4당 시민회의 공동 정책토론회 그 어디에도 성평등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성평등 지향을 천명하고 정책을 제출하고 있는 성평등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합니다. 또한 국민후보, 시민후보 사퇴 및 컷오프도 그러합니다. 국민후보 1번, 2번이었던 전지예, 정영이 후보에 대한 ‘종북, 반미’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한다고 했고, 임태훈 후보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는 사유로 부적격 판정했습니다. 사퇴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1900.html  “여당의 치졸한 정치공세에 종북몰이의 빌미로 쓰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감추는 핑곗거리가 되느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0009 라고 입장을 밝히며 사퇴했는데 이번 선거연합은 정책연합, 연합정치가 아니라 반윤석열을 목표로 하는 단일 대오구축인가, 사회적 가치 확장과 연합은 애초에 없었나 싶습니다.   

- 시민사회 후보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녹색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은 자리에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비례대표 4석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기획했습니다. 

: ‘국민후보’, ‘시민후보’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등의 워딩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연합 비례 1번과 그 외 국민후보들이 시민사회 후보인지, 언제까지 시민사회 후보인지, 시민사회가 이들의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을 홍보해야 하는지, 이들의 원내진입 이후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시민사회와의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지 무엇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연합-정치’라는 슬로건 하에 시민사회 대표였던 사람들이 준정당을 결성하고 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진입하던 경로와 위치성보다 더 모호하며, 시민/유권자에게도 시민사회에게도 책임지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 ‘시민운동’의 반복된 민주-연합-정치와 사회개혁의 현재

이정옥(2013)은 근대세계의 세 축을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보고 시민사회를 국가와 시장에 대한 사회적 보완 역할로, 시민사회의 개입이 국가나 시장, 기업에도 이른 것을 ‘사회적 국가’로 칭합니다. 국가 역할이 전면적일 때는 시민사회와 시장이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견지하고, 시장의 역할이 전면 부각되면 국가와 시민사회의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시장의 자유에 제동과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국가에 국제적 스탠다드를 통해 인권 의제를 촉구하거나, 시장에 기업의 사회책임을 촉구하고 사회적 경제 섹터를 만드는 등의 예를 말합니다. 한국사회 정당은 지역적 기반이나 이념적, 사회적으로도 취약한데 시민사회와의 정책연합이나 후보연합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만을 반복하면 정당 취약성도 반복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정옥(2013), 시민사회 정치 참여의 사회 정치적 의미,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12권, 3-20(18pages)

위와 같은 맥락을 포함하여 한국 시민사회 영역은 노동운동 등 전통적 사회운동, 87년 이후 신사회운동로 분류되기도 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다가 97년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정부 정책, 부처 등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낙선낙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헌법소원 결과로 1인 1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었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맑은넷 등을 통해 진보시민사회, 여성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2007년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이 당선되고 광우병 촛불집회, 18대 총선을 거치며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시민사회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시민사회 연대기구 구성’, ‘좋은 정치 만들기를 통한 시민사회의 정치개입 논의 구체화’를 표방한 ‘희망과 대안’이 출범합니다. 2011년 ‘시민단체 정치연합 조직’, ‘내가 꿈꾸는 나라’가 결성되고, ‘야권연합을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추진’하겠다며 혁신과통합이 형성되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민사회 활동가가 서울시장이 되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진선미, 남인순, 김기식, 은수미,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최민희, 한정애 등의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비례의원이 진입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권미혁, 정춘숙, 송옥주, 이재정, 이철희, 제윤경 등의 시민사회운동 비례국회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권인숙, 윤미향, 용혜인 등의 시민사회운동 비례국회의원이 진입했습니다. 

이정옥(2013)의 논의를 참조하더라고, ‘사회적 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국가, 시장에 대한 보완은 지역-풀뿌리 정치의 강화, 다양한 사회적 이념정당의 활동과 정책연합의 활성화 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제도권 정치진입의 역사를 일별에 볼 때, 정당정치의 강화, 지역-풀뿌리정치의 강화, 정책정치의 강화로 이어졌는지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책정치의 경우 여전히 사회적으로 절실한 과제는 국회 문턱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입법이나 법개선,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국회 앞 천막농성, 단식 등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는 강대강 정쟁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법에 맞서서 쌍특검을 두고 연일 논의하고, 공수처 설치 찬반 자체를 두고 맞서다가 정권 교체에 따라 공수처의 성격이 정쟁화되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언론 방송개혁을 과제로 꼽아왔지만 방통위 구성, 공영방송 사장 임명 등은 강대강 정쟁으로 뒤덮입니다. 검찰개혁이냐 검찰정치냐를 두고는 아예 여의도 정치가 함몰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개혁인지 강대강 정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지역-풀뿌리 정치의 경우 진성당원의 확대, 여의도-중앙정치의 탈피, 지역 시민사회-지역 정치-지역 의제의 활성화 등을 동반해야 하는데 시민사회의 제도권 정치화는 서울-엘리트-인물 중심의 선거철 영입 위주로 흘러가, 도리어 오랜 지역 정치, 지역 정당인들을 제치고 우선권을 획득하는 등 시민사회가 제도권 정치를 지역화, 풀뿌리화하는데 역행하지 않았나 살펴야 합니다. 

# 정당정치의 경우 진보정당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이 시민사회의 제도권 정치 진출과 함께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러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결을 공고히 하며 시민사회(일부 대표)가 선거제와 정치개혁을 빌미삼아 진보정당의 존립을 불투명하게 선언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위협하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는 ‘분단국가 정당정치의 취약성’(이정옥)을 넘어서 정당정치의 고도화,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사회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선거시기 제도권 정치의 인재영입 제안에 개인적 결단으로 제도권정치이 진입한 이들이 어떤 의도와 가치지향을 가지고 결정했는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퉁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넓고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자가 겪었던 일화들은 손쉬운 주류에의 의존, 손쉬운 기득권 경로에서 재생산되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모 시민단체 대표는 당시 주력하고 있던 사안이 있었는데 진보정당의 집중과 사투를 통해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의회에서 법안 마련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토론자가 <2022 대선과 사회운동 집담회>에도 토론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같은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는 763인의 제안>에도 참여하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민주당을 찍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토론자에게 ‘충언’했습니다. 열중하던 의제를 협력한 정당은 진보정당 아니냐고 되묻자 “그건 그거고” “알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은 현직 시민사회 활동가를 의원실 입법입력으로 올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사회가 무슨 힘이 있나? 정치가 힘이 있지”라고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는 협력하는 관계인지, 어느 한쪽을 흡수하고 징발하는 관계인지 되묻게 됩니다.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고 폄훼하다가도,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입법부가 지연하고 있으면 타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가 열심히 돕지 않아서 그렇다”고 원인/책임을 전가하거나, 선거철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가 도와야 거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세력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흐름도 봅니다. 제도권 정치에 시민사회가 진입하면서 정당정치와 시민사회, 사회운동이 협력과 연합, 토론을 도모하며 함께 강화되었다기보다는 권력, 권력관계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되묻게 됩니다. 

○ ‘윤석열’(만)이 아니라 소수자를 배제하는 우파 포퓰리즘 정치라는 위험, 그에 맞설 성평등 정치

2년 전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생각합니다.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미투운동 뒤에도 반복된 정치권력자 성폭력이었기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에 불출마 했어야 함에도 당헌‧당규 긴급 개정으로 후보를 냈고 참패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대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페미니스트 여성정치인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대응운동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가 긴급 이재명 선대본에 합류해 20-30 여성들에게 투표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 했습니다. 대대적인 20대 여성의 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진보정당 여성정치인 심상정 후보는 2.37% 지지율을 받고,  투표일 밤새 12억 지못미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20대 여성 동원은 2015년부터 이어진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의 어쩌면 마지막 대규모 조직화 장면입니다. 

대선 직후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던 박지현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그의 역할, 가치지향, 조직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배제되었습니다. 2-30여성들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누워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22대 총선 공천 결과가 속속 알려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페미니스트 정치인은 다수가 공천배제 되었고,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자, 2011년 성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공론화가 있었던 정봉주가 공천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현재 22대 총선 예비후보 1,516명 평균나이 56.5, 청년 비율 5.2%, 여성비율 15.6%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12.3%, 청년 5.0%, 평균나이 57.1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14.6%, 청년 3.6%, 평균나이 56.0입니다. 장애, 성소수자 후보는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우리 국회 언제 바꿀래? 청년 여성 #2024_총선_챌린지> https://pages.newstapa.org/2024/dashboard/  남초정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 청년 비율만이 아닙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자체 후보들의 성폭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재발방지, 2차 피해 방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해자 공격을 모르는 척 하며 강성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보궐선거를 통과하는 동안,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2021년 보궐선거 직후 이대남들을 추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대남’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마찬가지로 전개되었습니다. 2022 대선을 준비하며 이준석 당시 당대표,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청년인재로 영입한 장예찬 전 웹소설 작가, 보수 웹진 ‘자유주의’ 발간자는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여성 혐오’, ‘성평등 정책 반대’, ‘남성을 피해자로 선동하기’를 그대로 차용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낸 청년 정책은 ‘성폭력 무고죄 강화’였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기득권이 사회 자원을 독식하여 내 몫을 빼앗기고 있다, 평범한 이들이 기득권으로부터 되찾자, 라는 논리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포퓰리즘’에 이어, 장애인, 여성, 난민 등이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기득권으로 지목하는 ‘우파 포퓰리즘’은, 여성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도리어 빼앗기고 있는 피해자는 남성들이다, 라는 여성혐오적 여성비하적 밈과 레토릭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여성혐오 포퓰리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를 확산해온 일베는 이미 ‘여성’, ‘동물’, ‘전라도’, ‘장애인’, ‘난민’, ‘성소수자’, ‘종북’, ‘일본군 위안부’ 등을 서로 엮고 비유하고 환유하며 비하하고 격하해왔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찍으러 갔던 20-30대 여성들의 조직화는 위와 같은 혐오정치의 도래, 우파 포퓰리즘이 잠식해 들어오는 직장, 학교, 동네, 가족, 온라인, 대중교통, 공공공간 등을 체감한 시민들의 절박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반윤석열’ 전선을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설파하고 있는 22대 총선의 주자들은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적 흐름을 읽고 그에 맞서는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한 사람을 제왕적 군주로 상정하고 그 와의 대결을 벌이기 위해 또 다른 남초 정치 대오를 구축하여 또 다른 제왕적 싸움을 구상하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선거연합 제안과 함께 시작한 야4당 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주제로 다루며 성평등이라는 단어도 내걸지 않았으며,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1대 국회 분석 결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 의원은 ‘다자녀 지원금’을 40건 발의했고, 첫 출산 축하금,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세금 혜택 확대를 주요하게 내세웠습니다. 반면 여성 의원은 경력 단절 해결,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앞선 대책으로 꼽았고, ‘다자녀 지원금 확대’는 2건에 그쳤습니다. 한 자녀를 낳기까지,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 학령기가 시작되었을 때의 보육과 돌봄이 전투인데, ‘다자녀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발상을 남성의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출생을 다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서 한부모 활동가는 “내 자녀가 싱글맘이 되겠다고 했을 때 축하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이며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발제자 미류는 불안정노동자고 기후시민인 페미니스트, 장애인이고 홈리스인 이주노동자,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이고 농민인 사회주의자, 영세자영업자이고 성소수자인 생태주의자인 시민 공동체을 상정합니다. 어떻게 좌절과 절망을 막고 정치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 좌절과 절망은 어디에서 왔는가. 정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힘있게, 너르게, 풍부하게 넓어질 사회는 이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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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systemchange.kr/resources/urgent-dis-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