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을 방면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편다. 헌법 전문은 “우리들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3월 현재 우리는 안전하지도,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이가 2024년 12월 3일 군병력을 사용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진입했다. 법에 명시된 계엄을 선포해야 할 사유도 없었고, 국무회의도 사실상 없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했다. 이 앞 문장 중 사실과 다른 서술이 있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그 정도는 어떤가.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은 어떤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과 복귀시키는 것 중 국가적 손실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역과 주유소는 선고일 폐쇄가 예고됐다. 흥분한 시민들이 주유소에 저장된 휘발유와 경유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의 사태를 예상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앞이 12월 3일 이전에도 방화를 우려하던 구역이었는가?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세력들에게 부정선거론을 전파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게 하며,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3월 24일 현재까지 평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내일이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한 달째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면서 평온을 침해받은 시민이, 12월 3일부로 안전, 자유, 행복이 멈춰진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길거리에서 맞이할 폭력을 대비하며,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좌절하고 일상을 반납하고 있다는 것은 부당하며, 폭력적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길어지는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의 신빙성과 정당성을 뒤흔들며 되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불안감을 확산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오면서 자원을 가진 가해자가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법리 싸움을 지지부진하게 이끌고, 법의 판단을 부정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법적 전략을 무수히 봐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정당의 지지율과도 찬성, 반대라는 무책임한 양비론과도 무관해야 한다. 군 병력을 동원하여, 지지세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안전, 자유, 행복과 평온을 해하려는 자가 대통령일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지하는 정당과 무관하다. 최소한의, 최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보루다.

우리는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복잡하고 혼란한 민주주의의 책임들 앞에서, 조금의 답답함과 조금의 희망들 사이의 일상을 살고 싶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그 어떤 공식적인 권한박탈도 선고되지 않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형벌을 시민에게 가하지 말라.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을 길거리에 기한 없이 잡아 가두고 옥죄지 말라. 파면과 처벌은 그 죄가 있는 윤석열에게 가하라.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시민들을 방면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