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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뛴다!상담소_6월호]불법촬영물 이제부터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
  • 2020-06-01
  • 1568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소식지 2020년 6월호

이슈대응 집담회 <16세 미만의 '동의' :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가 2020년 6월 4일(목) 오후 2-5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번 집담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 ‘찬성 vs 반대’라는 협소한 논의를 넘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는 어떻게 고려되고 반영돼야 할지, 청소년(또는 비청소년)이 적극적 합의를 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동의’의 조건이 무엇인지, 비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성착취·성폭력·학대를 근절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9일부터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비동의유포시 처벌하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합니다.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되었으며 강간 등에 대해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래의 버튼을 눌러 자세히 알아보세요! * 법 개정 관련한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의 성명도 함께 읽어주세요! 

잃었던 움직임과 말을 되찾아오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 대응 연습>을 6월 13일부터 8주간 시작합니다. 5월 20일 12명의 참가자가 모두 모집되었는데요, 게시글을 올린지 3시간 만에 마감되어 신청을 놓친 분들이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엔 꼭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8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질문 모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진로탐색 편 "활동가, 먹고 살 만 한가요?"를 진행합니다.(~6/7까지) 여성단체 활동가를 꿈꾸는 분들, 활동가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 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참여해주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3년차 이하, 20~30대, 다양한 경로로 상담소에 들어온 활동가들이 대답해드립니다.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6월 중으로 인터뷰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첫 모임 후기
[후기] 2020년 또우리폴짝기금 인터뷰 : 연화 - "그건 꼭 하고 싶어요"  
[후기]  2020년 또우리폴짝기금 인터뷰 : 나비 - "조금씩 쓸 때마다 기쁠 것 같애요"  
[후기]  2020년 또우리폴짝기금 인터뷰 : 돌고래 -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다 하면 좋겠다"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5월 모임
[후기] 회원소모임 내가반한언니 5월 모임 : 투지와 죄의식, '밀리언 달러 베이비'
[5/8 상담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
[5/15 상담소]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이 아니라 '책임짐'에서 나온다 - 성폭력 가해자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 남용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5/19 상담소] 2020년 5월 19일, 오늘부터!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9 공동]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및 비방에 부쳐
[5/18 공동]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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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성명]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21대 국회는 온·오프라인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12 공동] 최초의 미투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5/4 공동]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5/8 공동]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
[6/1 공동]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카드뉴스_상담소]가족한테 성폭력을 저질러도 돈만 벌어오면 봐 준다고?
[카드뉴스_2020 아이다호 공동행동]
지난 2월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연대 논평과 성명을 엮은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 단행본이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상담소가 발행했던 논평 <우리는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꾼다>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 후원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성폭력생존자 자조 모임 작은말하기] 

코로나로 잠시 멈췄던 작은말하기가 5월 2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후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6월 모임도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열림터 이야기] 

2020년 치유하는 글쓰기가 5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업은 생각도 많이 해야 해서 고민도 되고 뭘 써야 할지 결정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심해서 쓴 글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었고 나눠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이제부터 화요일 저녁 시간은 은은한 불빛처럼 서로를 비춰주는 시간이 될듯합니다. 앞으로 넉 달에 걸친 시간의 결실은 무엇이 될까요?
[반성폭력 응원하는 10초의 실천]

문자후원 #2540-1991(건당 3,000원)
후원계좌 우리은행 441-04-1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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