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06]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PDF)

2015-08-27
191112215955.pdf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시 : 2006년 12월 18일 월요일 10:00~13: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11층)
주최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 아름다운 재단

목 차

* 여는 말

* 상담사례를 통해 본 공소시효의 문제점 - 사례분석팀

* 외국의 공소시효 제도 고찰 - 표창원(경찰대학 교수)

*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위헌성 - 조민영(변호사)

<참고자료1>미국 미성년자 성폭력 형사범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 논의 - 황지영(본 상담소 법정지원팀)

<참고자료2>미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 콜린 T. 갤로핀(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