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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1차~12차 자료집 모음 (PDF)

2015-08-27
180302113658.pdf

▪ 발행일 ｜ 2007년 9월 5일
▪ 발행인 ｜ 이미경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주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사무전화 ｜ 02) 338-2890~2
▪ 상담전화 ｜ 02) 338-5801~2
▪ 이메일 ｜ ksvrc@chol.com(상담) ksvrc@korea.com(사무)
▪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 편집 ｜ 수하, 자주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자료집 8권부터 12권까지는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목 차

1차

ㆍ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 조인섭(변호사)
ㆍ최협의설에 따른 대법원 판례평석 - 92도259 / 이경환(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의제화간’의 메커니즘 : 강간죄 해석에 있어서의 최협의 폭행·협박설 비판 / 신윤진(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참고자료 : 디딤돌 판결 2004고합228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차

ㆍ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소개 / 한국성폭력상담소
ㆍ“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판례? / 한인섭(서울대 법대 교수)
ㆍ강간죄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에 대한 판례평석 : 90도2224 / 장임다혜(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3차

ㆍ존엄, 정의의 자줏빛 메시지로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ㆍ최협의설에 따른 판례 평석 - 2005도3071 / 조민영(변호사)
ㆍ판례 속에 드러난 강간죄 법리의 문제점 / 레떼(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참고자료 : 최협의설 적용을 완화한 판결

4차

ㆍ최협의설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2004도2611 / 박용철(서강대 법학과 조교수)
ㆍ상담사례를 통해 본 최협의설의 문제점 / 이경환(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미국 주형법 강간죄 개정과 관련 판례 검토 / 장임다혜(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5차

ㆍ최협의설의 자성? : 2005도3071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호중(외대 법대 교수)
ㆍ형사절차에서의 제2차 피해, 그리고 최협의설 / 윤주호(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6차

ㆍ강간죄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최협의설의 문제점 - 2001도230판결 / 이유정(변호사)
ㆍ최협의설의 존재 이유? - 2001도4462 판례평석 / 이주희(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7차

ㆍ최협의설을 존속시키는 두 가지 심리적 지지기반 / 이경환(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아내강간 : 남성편향의 ‘과소 범죄화’ 극복하기 / 조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아내강간, 강제추행 :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윤주호(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8차

ㆍ다양한 목소리로 희망을 담아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ㆍ최협의설 옹호론에 대한 재반론 / 이경환(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성추행’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 대법원2006도6791호 판결을 중심으로 / 조인섭(변호사)

9차

ㆍ강간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비판 / 황성기(동국대학교 법대 부교수)
ㆍ아동의 증언능력에 대한 인정 여부 /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10차

ㆍ최협의설의 의미와 비판 / 이정훈(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ㆍ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판단기준 / 도영오(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아동성폭력사건지원을 통해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을 중심으로 / 고혜경(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ㆍ참고자료: 어린이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장
ㆍ참고자료: 어린이성폭력 피해생존자 보호자의 권리

11차

ㆍ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의미 / 김성천(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ㆍ성폭법 제8조 ‘항거불능’에 대한 판결 비평 / 염형국(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2차

ㆍ판례바꾸기 운동, 새로운 시작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ㆍ법원의 내적 변화를 위한 제안 : 최협의설의 극복을 위하여 / 이경환(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에대한준강간)에 대한 법원의 태도분석 / 장애여성공감
ㆍ참고자료 : 대법원 2004도1449 판결
ㆍ대법원 판례, 누구의 경험인가 / 자주(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