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11]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토론회 자료집

세계여성폭력주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토론회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6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목 차

1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과 피해자 권리

발제 1. 성폭력 정책, 생존자에게 듣는다
        : 성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허복옥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제 2. 성폭력 피해자 권리와 2차 피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토론 1. 수사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송재호 (성폭력피해생존자 가족)

토론 2. 수사 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박은정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석검사)

토론 3. 공판 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오지원 (변호사 오지원 법률 사무소/ 前판사)

토론 4. 성폭력 법률 지원 실태 및 현장에서의 역할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2부 성폭력 가해자 정책 개선 방안

발표 1. 정부의 성폭력 가해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표 2.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정책의 필요성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발표 3.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 성문화 비판과 공동체의 책임
이은심 (前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중앙대학교 성평등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