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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자료집
- 2015-08-27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 토론회]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 작년 한해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개월의 논의 끝에 2012년 11월 22일, 형법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성충동약물치료법을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함.
* 이번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강간죄 객체 수정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전자장치 및 성충동약물치료 대상 확대 등의 처벌책 방향이 반성폭력 운동계에서 주장한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013년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러한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고 법제도와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음.
<자료집 목차>
여는 인사말
발제 1.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의 역사와 과제
발제 2.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
발제 3. 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개정법 평가
토론 1. 성폭력 법 제개정의 방향 고찰
토론 2. 올바른 가해자 처벌책이란
토론 3. 법 제도 중심 반성폭력 운동의 재고찰
토론 4. 성폭력 통념과 사회문화적 인식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