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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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일시: 2025. 11. 27.(목) 오전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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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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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드디어 발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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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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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5일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297조 강간죄를 기존 ‘폭행 또는 협박으로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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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2023년, 일본에서는 116년만에 ’부동의성교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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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이런 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왜 더...-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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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우리 시대의 상식, 비동의강간죄! 왜 아직도 도입 안 됐죠? 😡 72년간 '동의'가 형법에 담기지 못...-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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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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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환영 < 발의를 넘어, 통과로!> 토론회 준비 기획단 첫 모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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