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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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의 조영래홀에서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프랑스는 2025년 '동...-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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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년 7월 31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회의 통과에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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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피해자 권리보장’ 해야 검찰개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권리 반드시 명시하라!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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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건들로 스토킹 조치 강화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법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법의 부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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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는 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75년부터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를 채택해온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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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강간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행진단, 함께하는 연대의 힘 [참고] 3·8 한국여성대회에서 🥖'강간죄 개정하라!' 함께 외칠 행진단 대모집🌹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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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25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5. 11. 27.(목)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광장 공동주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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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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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드디어 발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안내서 소개 기사 보러가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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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4월 1...-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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