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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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5.2.20.) 양형위원회가 2025년 1월 13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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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시좌視座’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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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토론회 기획단으로 참여한 ‘명’입니다. 저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심을 가진 페미니스트으로서 기획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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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환영 토론회 준비 기획단 첫 모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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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죄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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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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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되었지만,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아무런 법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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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원활동가 풀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친족 성폭력 생존 기념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 풀은 첫해에 참여하고 작년에는 참여하지 못해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궁금하고...-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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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물 ‘소지’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텔레그램 링크 참여에 대한 소지죄 무죄 판결에 부쳐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은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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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2차 ‘가족’ 해방 프로젝트 ‘이상한 정상가족’을 넘어 새로운 시민적 유대 상상하기 지난 8월 3일 저녁 7시 30분에 한국성...-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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