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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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광화문 서십자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를 위해🌹🥖 11시부터 5시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x강간죄개정연대...-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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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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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장에서는 <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으로 교제폭력 사각지대 없앤다> 국회 교제폭력 처벌법 법안심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진숙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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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고( 誣告 )’는 ‘무고( 無辜 )’하지 않다-오태완 · 양천구의회의 성폭력 무고 구조 왜곡에 부쳐 2026년 1월 13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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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월 9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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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 22대 국회가 그 마지막이어야 한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드디...-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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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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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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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차별을 갈등으로 바꾸는 국민통합위원회 규탄한다. 문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역차별 담론’이다. 지난 12월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202...-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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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디지털성폭력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 하루 이틀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빨리 방미심위를 정상화하라 12월 17일, JTBC는 단독보도로 일명 ‘N번방 그 이...-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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