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70년 된 낡은 틀 ‘형법 297조 강간죄’ 이제는 바꾸자! 22대 총선 < 비동의강간죄> 공약 정당·후보 찍겠다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은 22대 ...- 2024-03-28
- 2412
-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군...- 2024-03-28
- 2293
-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 2024-03-26
- 2128
-
이달의 리뷰!? 성문화운동팀에서는 강간죄개정운동과 함께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석하는 젠더 감수성이 높아지 것, '적극적 합의'가 대안적인 성...- 2023-10-01
- 4591
-
나는 피해자가 맞을까? 누가 죄인인가? 20대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된 강간죄 개정, 2023년 7월 25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21대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시 ...- 2023-07-31
- 3310
-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2023. 7. 25.(화) 11: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 13:30 토론회_국회도서...- 2023-07-27
- 6099
-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아내강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 2023-07-11
- 5411
-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성폭력 _ 심이경 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의 친오빠인 가해자는 굳이 수고롭게 ...- 2023-06-28
- 2035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 2023-06-28
- 2100
-
[Joint Statement]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rape" in its response...- 2023-06-13
-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