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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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6 월 9 일 ( 목 ) 저녁 7 시 [ 이슈토크 ] 무고죄 강화 ?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가 진행되었습니다 .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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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양형결정에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의 중요성, 문제의식...-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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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가 2022년 5월 2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6월 7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1.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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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들어서며 햇볕이 눈에 띄게 따가워졌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여의도 거리도 장미꽃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도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 차별금지...-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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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가정의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OO...-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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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식순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일시 : 2022년 5...-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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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 차원의 평등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진술인들은 공청회에서 법안 전반에...-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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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 2022-105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단 체 명 한국성폭력상담소 대 표 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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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40일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늘 오후 1시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이 확정되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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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기자회견 식순 ▣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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