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 11.2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에 부쳐 -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 2021-11-25
- 807
-
검토할 때, 사회적 합의, 이미 모두 지났다 이제는 '제정할 때' 오늘 차별금지법 관련한 정치권의 여러 발언이 화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언급조차 회...- 2021-10-28
- 889
-
![[후기]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 보장'의 공백이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21/211026203744.jpg)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난 2021년 10월 12일(화)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 2021-10-26
- 1344
-
![[후기] 세계커밍아웃의날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21/211026195933.jpg)
2021년 10월 11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세계커밍아웃의날을 맞아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1-10-26
- 915
-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조항 신설”? ‘안티 페미니즘’ 선동만 바라는 구태정치, 당신에게 줄 표는 없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의 정치적 장 앞에서 우리는 참담하다. 코로...- 2021-10-22
- 1184
-
![[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1020174109.jpg)
[한국성폭력상담소 단호한시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법법」)」...- 2021-10-20
- 3082
-
세계 커밍아웃의 날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일시 : 2021년 10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 국방부 앞 공동...- 2021-10-12
- 957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OX 퀴즈로 알아보기](/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929171307.png)
왜 법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독 관대할까? 왜 법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까? 🤷 ♀️ 🌋 🤷 ...- 2021-09-29
- 2189
-
![[모낙폐]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928143355.jpg)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InternationalSafeAbortionDay #MakeUnsafeAbor...- 2021-09-28
- 1213
-
[논평] 비동의강간죄 입법안 세 번째 발의 21대 국회는 멈춰 있는 형법의 시계를 움직여라! 9월 15일, 21대 국회 세 번째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소병철(대...- 2021-09-17
-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