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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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6 월 9 일 ( 목 ) 저녁 7 시 [ 이슈토크 ] 무고죄 강화 ?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 가 진행되었습니다 .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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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한국 형사재판에서 양형결정에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토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의 중요성, 문제의식...-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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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가 2022년 5월 2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6월 7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1.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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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가정의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OO...-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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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 차원의 평등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진술인들은 공청회에서 법안 전반에...-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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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 2022-105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단 체 명 한국성폭력상담소 대 표 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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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 일시 : 202...-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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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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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후보 배제하라! 개혁적이고 성평등한 6.1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준비하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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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권자가 외친다 여성 할당제(성별균형)가 정치 개혁의 시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 나와 성폭력?불법촬영?스토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요구하고 학교와 일터...-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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