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모낙폐][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729184913.jpg)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 지난 7 ...- 2021-07-29
- 859
-
[성명]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7월 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 2021-07-09
- 848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의 글(6/29)에 대한 입장 ‘동아제약 성차별면접 피해자’가 6월 29일 브런치에 올린 글을 마음 아프게 읽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2021-07-01
- 834
-
![[모낙폐]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701150226.png)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 2021-07-01
- 867
-
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
- 2021-06-30
- 1310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폭행‧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21/210624150221.png)
[논평] 폭행‧ 협박 없었다고 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살 의붓여동생에게 수...- 2021-06-24
- 1177
-
수 신 _ 각 언론사 담당기자 일 자 _ 2021. 06. 17. 제 목 _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 보도자료 ] 인권·시민사회단체, ...
- 2021-06-23
- 936
-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2021-06-16
- 808
-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 2021-06-14
- 800
-
[보도자료] 5.28 세계 월경의 날 맞이 기자회견 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 빈곤,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 조속히 시행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
- 2021-05-31
-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