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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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사 건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 헌법소원 청 구 인 ○ ○ ○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위 사건에 관하여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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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대는 성소수자 여성 군인의 ‘미투’에 응답하라.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가 성폭력의 원인이다. 지난 3월 26일, 성소수자 여성 장교에 대한 두 해군 간부의 성폭력이 보도...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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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단호한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2/2018/180319122302.jpg)
[2018년 3월의 단호한 시선] 피해자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 17733 판결...-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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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1. 충남 인권조례가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다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월 26일...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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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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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모음]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X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8/180313164242.jpg)
여성신문 X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10회 연속 기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성신문은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라는 타이틀로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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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및 최종견해에 대한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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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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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위한 정책제안 10대 (여성)청소년은 학교 안팎 어디서나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가 아닌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주체입니다. 최근 일고 있는 #Met...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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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형법상 '추행'죄 기소 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무죄선고에 부쳐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확인한 판례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한 기본권 침해 현실 인정해야 서...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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