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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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반성’으로 인정되어 감경되고 있다.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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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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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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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프로젝트 담당자 앎입니다. 초여름에 모의법정를 진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되었네요. 모의법정 이후로 저는...-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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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요구 16,698명, 정부는 인권의 요구를 들으라! 2015년 3월 교육부는 연령대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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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일(8/29)부터...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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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건 진행 단계 중인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금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납부하고, 가해자의 가족 중 일원이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후에, 입금영수...-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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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된 대한민국 해외입양제도의 즉각적 종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많은 사람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수치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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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없이 성평등 없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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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형대출 브로커 일당 검거를 환영하며 엄벌에 처할 것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한다! 7월 10일 오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성형외과 의사와 결탁, 성형수술을...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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