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책임도, 비난도, 처벌도 여성만의 몫인가” ‘낙태’한 여성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1. 8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낙태행...- 2013-08-13
- 3463
-
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라 -대전지법 임신중절 의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2013년 6월 26일 대전지법은 업무상 촉탁 낙태 ...
- 2013-08-07
- 3330
-
[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한 논평] 박근혜정부 성폭력정책, 4대악이라는 실체 없는 이미지 정치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
- 2013-06-27
- 3089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은 “(...
- 2013-06-26
- 3211
-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 환영 2013년 6월 19일 오늘은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의 걸림돌이 되어온 친고죄 조항이 전면 ...
- 2013-06-19
- 3501
-
지난 2012년 11월 22일에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부터 ...
- 2013-06-01
- 3533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
- 2013-05-27
- 2652
-
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유죄 확정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
- 2013-05-20
- 2893
-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1990년 5월17일 ...
- 2013-05-16
- 3149
-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 의료원의 여성노동자들 ...
- 2013-04-29
- 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