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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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 (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 ) 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지난 금요일 , 15 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 사...-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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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2차 좌담회] 후기](/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5/150914112650.jpg)
업무상 위력 개념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행위)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시보기 2015 년 8 월 20 일 ,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에서 성폭...-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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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1차 포럼 참석 후기 * 이 글은 2015년 하계인턴 정고은님의 후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7월 3일, 인권중심사람 한터에서 열린...-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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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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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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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군형법 제 92 조의 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 논의조차 못하는 성소수자인권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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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립여부 판단근거로서 위계·위력 개념을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보기 " <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판례뒤집기 1차 좌담회> 개최 2015...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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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형대중광고 금지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경제논리에 ‘국민 건강’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밀려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 최소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만큼은 더 이상의 후퇴 없이 통...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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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2015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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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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