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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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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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유죄 확정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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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1990년 5월17일 ...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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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 의료원의 여성노동자들 ...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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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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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6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 경악을 금치 못할 인권탄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통...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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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김...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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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지난해 11월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 2월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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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를 시민 안전 보장과 성폭력 범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방식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 작년 12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16세 미만의 ...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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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 신설에 관한 논평 경범죄로 스토킹 처벌은 불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적극 시행하라. 3월 11일 국무회의를 ...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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