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2015-08-13
- 4986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 논의조차 못하는 성소수자인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한국사회의 성소수자혐오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
- 2015-06-09
- 4524
-
"성폭력 성립여부 판단근거로서 위계·위력 개념을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보기" 개최 2015년 5월 15일(금) 오후 2시 합정동 100주년 기념교회 교육관 대강당 4층에서 김미순 전...
- 2015-05-26
- 4366
-
[논평] 성형대중광고 금지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경제논리에 ‘국민 건강’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밀려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 최소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만큼은 더 이상의 후퇴 없이 통과시켜...
- 2015-04-30
- 3891
-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2015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월...
- 2015-03-27
- 4162
-
2015년 3월 5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이...
- 2015-03-09
- 3878
-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에서...
- 2015-02-26
- 3856
-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2015년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제...
- 2015-01-30
- 4066
-
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사실상 용...
- 2014-12-09
- 3741
-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조속히 선포하라!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
- 2014-12-02
- 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