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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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의 대체문구가 겨우 ‘ 항문성교 ’ 였나 . - 군형법 제 92 조의 5( 추행 ) 조항 폐지가 답이다 - 김광진 의원과 권성동 의원...-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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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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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및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상 친고죄 폐지안 국회 성폭력 특위 통과 환영 ] 성범죄 친고죄 조항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논평 ...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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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낙태 수술 중 사망한 10대 여성의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신 23주째...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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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여·야의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추진 환영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환영한다 지난 8월 6일 형법 306조 폐기를 취지로...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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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피임약...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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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오늘(23일) 헌법재...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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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정책,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합니다 .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사후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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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피임약 재분류 결정은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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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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