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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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화학교 사건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특례법’) 개정 법률 시행에 대한 입장 ‘성폭력 특례법’ 개정 법률이 실...-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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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처벌은 위헌이다 !_ 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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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관한 기자회견문]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 헌법재...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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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후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한 입장 오는 19일(화)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린다. 최근 이 위원회에서는 17개의 약품을 의사...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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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믿을만한 성폭력 재범방지대책인가? 지난 6월,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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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낙태고발 중단하고 여성 낙태권 보장하라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낙태를 근절하겠다며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조치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행보가 ...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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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수감된 김○○, 그동안 국가는 뭐했나 처벌 수위 높이는 것으로 예방 안돼... 가해자 치료에 적극 나서야 10.03.11 09:22 ㅣ최종 업데이트 10.03.1...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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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소녀들의 용기'에 더는 기대지 마라 '변태''괴물''성폭행범'은 CCTV나 화학적 거세로 없어지지 않는다 10.06.24 09:33 ㅣ최종 업데이트 10.06.24...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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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가산점제 국방부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성명서> 0.0004% 제대군인만 혜택 받는 군 가산점제 대신 실질적인 제대군인 보상제를 실시...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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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반인권적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합의에 의한 사적인 동성...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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