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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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1년, 한국사회 반성폭력 인식 향상의 한 걸음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가 2014년 6월 19일로 1년을 맞았다.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의 걸림돌인 친고죄 조...-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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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에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
-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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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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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비난도, 처벌도 여성만의 몫인가” ‘낙태’한 여성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1. 8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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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라 -대전지법 임신중절 의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2013년 6월 26일 대전지법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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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한 논평] 박근혜정부 성폭력정책, 4대악이라는 실체 없는 이미지 정치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라 지난 6월 21일 국가...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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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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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 환영 2013년 6월 19일 오늘은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의 걸림돌이 되어온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 반성폭력운동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다. 성폭력...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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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22일에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부터 발생한 성폭력 범죄들은 친고죄 조항...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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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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