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시민감시단장을 맡아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10년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6...- 2011-02-23
- 4244
-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조oo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총 1...
- 2011-02-10
- 3132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 기자회견문> 차별은 폭력이다. 자신과 다른 모습, 다른 조건을 가...
- 2011-01-28
- 2967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실현하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작년 날치기의 악몽이 아...
- 2011-01-20
- 2944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인센티브 예산을 피해자 지원예산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소 및 쉼터와...
- 2011-01-06
- 3174
-
기자회견문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흑색선전에 속지 말라!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모...
- 2010-12-03
- 3295
-
얼마전 10월29일 국회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이라는 요상한 제목의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을 개최한 측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 2010-11-09
- 3409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
- 2010-10-29
- 3213
-
9월 29일, 여성·노동·사회·정치단체 및 정당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자...
- 2010-10-19
- 2935
-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하고 벌금형을...
- 2010-10-18
- 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