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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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인 당 8장(제주는 5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부터 시장/도지사, 교육...-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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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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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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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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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성폭력,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OO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전자발찌 소급적용, ...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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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09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8건)과 걸림돌(4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트랜스젠더 강간죄 인정, ...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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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오늘(2월3일) 오전,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 세 곳을...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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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경이 아동성폭력 범죄에만 해당하는 문제인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22차 회의에서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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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낙태, 불편한 진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홍일표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우리 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발제자로 참석하여 ‘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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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외 35개 단체는 음주감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서명에 ...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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