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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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후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한 입장 오는 19일(화)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린다. 최근 이 위원회에서는 17개의 약품을 의사...-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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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믿을만한 성폭력 재범방지대책인가? 지난 6월,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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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낙태고발 중단하고 여성 낙태권 보장하라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낙태를 근절하겠다며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조치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행보가 ...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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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수감된 김○○, 그동안 국가는 뭐했나 처벌 수위 높이는 것으로 예방 안돼... 가해자 치료에 적극 나서야 10.03.11 09:22 ㅣ최종 업데이트 10.03.1...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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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소녀들의 용기'에 더는 기대지 마라 '변태''괴물''성폭행범'은 CCTV나 화학적 거세로 없어지지 않는다 10.06.24 09:33 ㅣ최종 업데이트 10.06.24...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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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가산점제 국방부 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성명서> 0.0004% 제대군인만 혜택 받는 군 가산점제 대신 실질적인 제대군인 보상제를 실시...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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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반인권적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합의에 의한 사적인 동성...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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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시민감시단장을 맡아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10년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6...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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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조oo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총 1...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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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 기자회견문> 차별은 폭력이다. 자신과 다른 모습, 다른 조건을 가...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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