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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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한 논평] 박근혜정부 성폭력정책, 4대악이라는 실체 없는 이미지 정치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라 지난 6월 21일 국가...-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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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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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 환영 2013년 6월 19일 오늘은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의 걸림돌이 되어온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 반성폭력운동 역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다. 성폭력...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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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22일에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부터 발생한 성폭력 범죄들은 친고죄 조항...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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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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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유죄 확정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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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1990년 5월17일 국제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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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 의료원의 여성노동자들 4명은 아이를 유산하...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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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무너진 인권기본법인 차별...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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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6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 경악을 금치 못할 인권탄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통합당 김...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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