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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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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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의견서 작성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제출일자: 2009년 1월 30일 1. 집행유예 기준 마련 및 공청회 개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추이...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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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6일, 대한민국에서 헌정 사상 아내 강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났다. 이 말은 그 동안 아내에 대한 강간이 없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그간 부부간에 이...
- 20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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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우리 상담소 모임터에서 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모임의 활동 평가 및 계획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와 우리상담소에서 반성폭력 관련 법...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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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음 마련한 양형기준안 중, 성범죄, 뇌물죄, 살인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공청회는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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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차별적인 호주제 폐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염원을 모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새로...
-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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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법무부 주최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에 우리상담소가 성폭력분야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특별법(1994),...
-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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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성폭력 범죄 ‘양형 기준’ 바로 서야 가해자 입장 배려한 감형 사례 여전히 많아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범죄를 유발한 책임을 ...
-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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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5명의 재판관이 위헌(헌법불일치) 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우리 여성...
-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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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향판단 기준을 말한다> 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대...
- 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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