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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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3월, 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사...-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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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여섯 가지 反성폭력정책을 제안합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성폭력 범죄에 ...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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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 은 성폭력 피해생존자 사건해결과 치유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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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여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가인 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말하는 성폭력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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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의 후유증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환영한다 지난 11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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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화학교 사건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특례법’) 개정 법률 시행에 대한 입장 ‘성폭력 특례법’ 개정 법률이 실...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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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처벌은 위헌이다 !_ 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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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관한 기자회견문]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 헌법재...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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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후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한 입장 오는 19일(화)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린다. 최근 이 위원회에서는 17개의 약품을 의사...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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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믿을만한 성폭력 재범방지대책인가? 지난 6월,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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