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
19대 국회 여·야의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추진 환영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환영한다 지난 8월 6일 형법 306조 폐기를 취지로...- 2012-08-30
- 2986
-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피임약...
- 2012-08-29
- 3076
-
[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오늘(23일) 헌법재...
- 2012-08-24
- 3182
-
피임약 정책,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합니다 .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사후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
- 2012-07-02
- 3358
-
[기자회견문] 피임약 재분류 결정은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
- 2012-06-18
- 2855
-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 2012-06-11
- 2870
-
[성명서] 경구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 6월 7일(금), 오늘 식약청은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을 포함한 사전피임약을 약국에...
- 2012-06-07
- 2806
-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
- 2012-05-14
- 2939
-
[성명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3월, 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사...
- 2012-04-05
- 3193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여섯 가지 反성폭력정책을 제안합니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성폭력 범죄에 ...
- 2012-03-29
- 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