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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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 - 1만인 입법청원에 돌입하며 - 군형법 92조 6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다. “항문성교나 그 밖...-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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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성교육 국정화로 교육통제를 일삼는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즉각 폐지하라!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성차별 조장 이어 교육 탄압까지! - ...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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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마땅하다 2014년, 3개의 카드사가 고객의 주민번호 1억여 건을 유출한 것이 밝혀진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다. 주민...-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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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1. 어제(12/9) ...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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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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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서명지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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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합의된 동성군인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 군형법 제92조의5(군형법 제92조의6 개정 전) 위헌소원 결과 규탄 기자회견이 7월 28일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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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집단소송 기자회견문] “변화를 위한 행동은 계속된다” 지난 5월 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여성이 일상적으로 폭력의 표적...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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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5월 23일 경찰이 발표한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6월 1일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등이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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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1/2016/160621142618.png)
대한민국 정부: 여성대상 범죄대책 전면재검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사진: 2016.6.15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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