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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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22일, 이룸센터 지하에서 장애여성공감 주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 주최로 열린 <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  2015년 10월 22일, 이룸센터 지하에서 장애여성공감 주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 주최로 열린 <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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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 (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 ) 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지난 금요일 , 15 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 사...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 (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 ) 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지난 금요일 , 15 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 사...-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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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2차 좌담회] 후기](/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5/150914112650.jpg) 업무상 위력 개념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행위)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시보기 2015 년 8 월 20 일 ,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에서 성폭... 업무상 위력 개념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행위)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시보기 2015 년 8 월 20 일 ,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에서 성폭...-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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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1차 포럼 참석 후기 * 이 글은 2015년 하계인턴 정고은님의 후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7월 3일, 인권중심사람 한터에서 열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1차 포럼 참석 후기 * 이 글은 2015년 하계인턴 정고은님의 후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7월 3일, 인권중심사람 한터에서 열린...-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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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 성 명 ]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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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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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 군형법 제 92 조의 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 논의조차 못하는 성소수자인권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 < 기자회견문 > 군형법 제 92 조의 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 논의조차 못하는 성소수자인권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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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성립여부 판단근거로서 위계·위력 개념을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보기 " <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판례뒤집기 1차 좌담회> 개최 2015... " 성폭력 성립여부 판단근거로서 위계·위력 개념을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보기 " <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판례뒤집기 1차 좌담회> 개최 2015...-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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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성형대중광고 금지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경제논리에 ‘국민 건강’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밀려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 최소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만큼은 더 이상의 후퇴 없이 통... [논평] 성형대중광고 금지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경제논리에 ‘국민 건강’이라는 근본적 가치가 밀려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 최소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만큼은 더 이상의 후퇴 없이 통...-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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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2015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2015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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