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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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 (26 일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 조...-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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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2015년 1월 29일 서울...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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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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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 서울시민 인권헌장 」 조속히 선포하라 !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는 ‘ 합의 ’ 의 대상이 아니다 . - 언론에 따르면 서울...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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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1 년 , 한국사회 반성폭력 인식 향상의 한 걸음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가 2014 년 6 월 19 일로 1 년을 맞았다 . 성폭력피해자 인...
-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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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에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
-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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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군형법 제 92 조의 6 폐지안이 발의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발의 김광진 , 김재연 , 김제남 , 박원석 , 배재정 ,...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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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비난도, 처벌도 여성만의 몫인가” ‘낙태’한 여성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1. 8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낙태행...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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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라 -대전지법 임신중절 의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2013년 6월 26일 대전지법은 업무상 촉탁 낙태 ...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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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한 논평] 박근혜정부 성폭력정책, 4대악이라는 실체 없는 이미지 정치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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