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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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중단하라! 지난 5월 17일에...-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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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6월 1일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등이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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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을 즉각 철회하라 - 경찰의 강제 행정입원 조치는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이다! 지난 5월 17일, ‘여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기다린 가해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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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 할 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증오!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흉기를 소지한 범인이 어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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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지 말라.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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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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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 주민등록법 개정안 논의는 2011년 SK컴즈 3천5백만건, ...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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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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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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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색포럼] 성범죄의료인 취업제한 위헌, 어떤 의미인가를 진행했습니다!](/file/img?key=_data/board_list_file/3/2016/160429211234.JPG)
정치와 섹슈얼리티를 논하는 비정기포럼 첫 번째,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위헌, 어떤 의미인가? 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이슈에 발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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