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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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지난해 11월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 2월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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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를 시민 안전 보장과 성폭력 범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방식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 작년 12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16세 미만의 ...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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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 신설에 관한 논평 경범죄로 스토킹 처벌은 불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적극 시행하라. 3월 11일 국무회의를 ...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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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의 대체문구가 겨우 ‘ 항문성교 ’ 였나 . - 군형법 제 92 조의 5( 추행 ) 조항 폐지가 답이다 - 김광진 의원과 권성동 의원...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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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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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및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상 친고죄 폐지안 국회 성폭력 특위 통과 환영 ] 성범죄 친고죄 조항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논평 ...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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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낙태 수술 중 사망한 10대 여성의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신 23주째...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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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여·야의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추진 환영 성범죄 전면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 하나된 목소리를 환영한다 지난 8월 6일 형법 306조 폐기를 취지로...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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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피임약...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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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오늘(23일) 헌법재...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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