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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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을...-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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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1. 지난 10월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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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권고.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권고 환영 - 한국정부와 20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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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은 입니다. 올해에는 이 날 오전 11시 30분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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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및 기자 회견]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낙태죄라는 썩은 뿌리, 적폐 청산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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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후기 9월 19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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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9일 김태흠 의원을 포함한 총 1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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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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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는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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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 감경요인 배제 촉구 기자회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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